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역복지관련 문제 2가지 이상
1) 서울의 주거복지 문제
2) 서울의 생활보호대상자 문제
3) 서울의 고용 문제
2. 지역복지관련 문제의 해결방안
1) 주거빈곤의 해결방안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2) 공공주택의 공급확대
2) 생활보호대상자의 해결방안
(1) 현실적인 최저생계수준의 보장
(2) 보충급여제 실시
3) 고용 문제의 해결방안
(1) 청년인턴제
(2) 경기부양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역복지관련 문제 2가지 이상
1) 서울의 주거복지 문제
2) 서울의 생활보호대상자 문제
3) 서울의 고용 문제
2. 지역복지관련 문제의 해결방안
1) 주거빈곤의 해결방안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2) 공공주택의 공급확대
2) 생활보호대상자의 해결방안
(1) 현실적인 최저생계수준의 보장
(2) 보충급여제 실시
3) 고용 문제의 해결방안
(1) 청년인턴제
(2) 경기부양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은 기초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일용직이나 건설노무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 특성상고용 불안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의 실업 증가는 사회부조에 의존해야 할 저소득층의 양적 증가와 함께, 당장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잠재적인 저소득층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이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와 같은 응급상황 하에서 이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투자 증대가 더욱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역복지관련 문제를 2가지 이상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주거빈곤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계층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서울이 당면한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의 한계적 주거상황하에 있는 주거빈곤층에 대하여 정책당국자의 정책적인 발전대안의 마련은 시민중심의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제하의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거빈곤을 방치하거나 근원적인 처방없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빈곤의 실태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현장감 있는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주거빈곤은 단순한 ‘저소득’ 혹은 ‘빈곤’ 그 자체에만 원인이 있기보다 가족해체, 질병, 실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주거빈곤해결을 위해 한계적 상황에 있는 집단에 대한 주거빈곤유형별, 점유형태별, 입지특성별, 가구구성별, 사회경제문화적 특성별주택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실업자와 빈곤자를 공공부조대상자로 책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 기본법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법의 과학성, 형평성,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의 확보,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완비,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 등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동 법이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 연구 및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99
참고문헌
하성규, 도시서민 주거불안정의 구조적 요인과 그 대책, 한국도시연구소, 1994
박승희,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현외성, 사회복지정책 강론, 양서원, 2004
조사방법론, 사회조사분석사, 양병화, 성안당, 2000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역복지관련 문제를 2가지 이상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주거빈곤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계층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서울이 당면한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의 한계적 주거상황하에 있는 주거빈곤층에 대하여 정책당국자의 정책적인 발전대안의 마련은 시민중심의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제하의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거빈곤을 방치하거나 근원적인 처방없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빈곤의 실태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현장감 있는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주거빈곤은 단순한 ‘저소득’ 혹은 ‘빈곤’ 그 자체에만 원인이 있기보다 가족해체, 질병, 실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주거빈곤해결을 위해 한계적 상황에 있는 집단에 대한 주거빈곤유형별, 점유형태별, 입지특성별, 가구구성별, 사회경제문화적 특성별주택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실업자와 빈곤자를 공공부조대상자로 책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 기본법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법의 과학성, 형평성,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의 확보,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완비,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 등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동 법이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 연구 및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99
참고문헌
하성규, 도시서민 주거불안정의 구조적 요인과 그 대책, 한국도시연구소, 1994
박승희,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현외성, 사회복지정책 강론, 양서원, 2004
조사방법론, 사회조사분석사, 양병화, 성안당, 2000
추천자료
- [여성관련법률 / 여성복지]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
- (아동복지론)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관련법,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 기업 변동(합병 분할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관련 법적 문제
- 장애인 문제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뉴스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10개 스크랩한 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모(직장인 엄마, 워킹맘)가 자녀 양육문제로 직장생활에 대하여 심각...
- 최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이나 문제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issue 1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검...
- [가족복지론] 재혼가정 {재혼가족의 개념, 관련 법, 실태, 문제점}
- 다음 사례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관련 개입이론들을 적용하여 사정하고 개입의 목표...
-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접근 중에서 다음 사례를 이해하고 사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 노인보건정책, 보건정책과 관련된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에게 행해지는 프로그램, ...
- 주제 : 청소년의 복지 관련된 여러 이론적 접근 중에서 다음사례를 이해하고 사정하는데 적절...
-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이므로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