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원인분석, 증상, 진단기준, 치료적 접근방법

소개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원인분석, 증상, 진단기준, 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신장애 범죄의 의의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의 유형
　(3) 비정상행동의 분류
2.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 영화 속 관련사례
3.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책
　(1) 정신장애자 범죄와 형사처분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예측불허인 상태이다. 이들은 아주 기쁘다가도 갑자기 극한 노여움을 나타낸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를 눈이 덮여 타인과 두절된 산 속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보여주는 이 영화 속 범죄자의 행동은 감정이 극에서 극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죽일 것 같이 변하기도 한다.
3.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책
(1) 정신장애자 범죄와 형사처분
-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행위의 성질이나 의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① 치료감호의 의의
-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형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개선을 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치료감호는 대물적 보안처분, 보호감호처분, 사회치료처분, 자유제한적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 치료감호는 마약류 등의 중독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진다는 점에서, 마약류 등의 중독자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강제로 수용하면서 중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여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회치료와는 다르다.
② 현향법상의 치료감호
- 요건 a)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이다.
b)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한 다.
c)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한다.
- 치료감호의 기간
a)치료감호의 기간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 의 치료감호의 종료 결정을 받거나 가종결 결정을 받을 때까지이다.
b)심신장애로 인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 개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 다.
- 치료감호처분의 절차
a)감호사건의 조사 : 감호사건은 피의사건의 유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검사는 먼저 피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한다.
b)보호구속 :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감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일정한 주거가 없 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감호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 할 수 있다.
c)치료감호의 청구 :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감호 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하 며, 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d)치료감호의 집행 : 보호감호와는 달리 치료감호에 있어서는 대체주의를 채택하여 치료감 호는 형벌보다 먼저 집행하되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치료감호기간이 형 기를 초과하면 형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결론
지금까지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정신장애인은 난폭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높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은 분명 ‘아니오’ 일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범죄발생률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몇 몇 특수한 질환과 집단에서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예를 들면 중 범죄인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분열증, 조울증, 기질성 뇌증후군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특이한 범죄성향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알콜중독자, 정신병질자, 약물남용자들에게는 일반인 보다 더 높은 범죄성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범죄라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주는 죄악이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자는 일반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들과 다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를 일이 범죄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정신병은 지속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행 전에도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신 장애인이라 하면 \'위험하다, 사고를 일으킨다, 낫질 않는다\' 등의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견일 뿐이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정신장애인을 음지로 내몰지 않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식전환이야 말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고 이것이야 말로 정신장애자 범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홍성열 「범죄심리학」학지사 2000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법문사 2000
<참고사이트>
www.epoliceacademy.co.kr /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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