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
■ 긍정적 외부효과
예시 ①
예시 ② (금전적 외부성)
해결 방안
■ 부정적 외부효과
예시 ①
예시 ②
해결 방안
■ 긍정적 외부효과
예시 ①
예시 ② (금전적 외부성)
해결 방안
■ 부정적 외부효과
예시 ①
예시 ②
해결 방안
본문내용
도하고 식량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즉,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에 지급된 식량을 다시 주민에게 배분하고 군비 확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위협 증가로 인해 금전적 타격을 입은 남한에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정신적 보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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