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대한 자격제한규정 위헌인가? 합헌인가?

소개글

안마사에 대한 자격제한규정 위헌인가? 합헌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문제의 핵심

Ⅱ. 본론
　1. 시각장애인들의 입장
　　(1) 진정한 평등
　　(2) 국민 모두를 위한 조항
　　(3) 택일적 수단, 유일한 수단
　　(4) ‘위헌판정’ 최선의 방법이었나
　2. 헌법재판소 및 위헌찬성자들의 입장
　　(1)직업선택의 자유
　　(2) 법학적 관점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Ⅲ. 결론 (맺음말 및 사견)

본문내용

유보의 원칙 위반.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헌법유보와 법률유보가 그것인데, 헌법유보는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유보는 헌법이 기본권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p271, 1996.02.10
이 사안과 관련된 의료법 제67조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제한을 유보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유보에 의해서 제한한 것이 아닌 규칙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의 하나인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Ⅲ. 결론(맺음말 및 사견)
- 안마사의 자격을 시작장애인에게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들이 일반인들과 다소의 차이가 있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일반인들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은 항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헌법이 보장한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조그마한 불편함이 약자들에게 커다란 편리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흐뭇함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또 다른 보장이 아닌가 싶다.
* 참 고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02.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08.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02.10
온라인 한겨레, 법률신문, 오마이뉴스, 대전일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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