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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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1) 의의 와 목적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3) 수급권자의 구분과 선정

2.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1) 보장기관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단계별 실시와 권한의 위임，위탁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의 제한
3) 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기관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함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해야 함
→ 단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2)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급여의 중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함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함
-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권리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수급권자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임
3) 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하여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정리]
-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지만 실질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고 일선 행정의 담당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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