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똑바로 살아라 - 변절의 역사, 변질의 역사
2. 과거 청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3. \'탄핵시대\'의 수구와 진보
4.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 간첩의 추억
5. 대립을 넘어 화해의 역사로 - 분단 조국의 남쪽에서 바라본 군대와 북녘
2. 과거 청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3. \'탄핵시대\'의 수구와 진보
4.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 간첩의 추억
5. 대립을 넘어 화해의 역사로 - 분단 조국의 남쪽에서 바라본 군대와 북녘
본문내용
길이 없는 ‘가짜 김일성설’이 나왔겠는가? 갈라진 조국의 한 쪽에선 그는 민족의 태양인 반면, 다른 한쪽에서 극악무도한 전범이었다. 한쪽에서는 그를 더 이상 떠받들 수 없을 만큼 떠받들었던 반면, 한쪽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화형식을 벌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였지만, 한 편으로는 민족주의자였다. 그의 역사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그가 세운 나라에는 분명 동학 농민군의 꿈과, 의병과 독립군의 꿈과, 항일 빨치산의 꿈이 담겨져 있었다.
02 김남식 선생은 1980년대 후반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처음 벌어지고, 또 젊은 연구자들이 북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할 무렵 등대가 되어주신 분이었다. 선생은 일제 말기에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하셨고, 해방 이후에도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분이다. 선생은 북한 연구의 길에 갓 들어선 젊은 연구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통일문제나 북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해온 사람에게 스승과 같은 큰 별이 떨어졌으니, 그의 빈자리는 당분간 클 것으로 보인다.
03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화장실 청소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는 말이 많지만, 이런 일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군대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는 더 빨리 더 많이 좋아졌다. 상대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국방 제도 전반, 특히 병역 제도는 구조적으로 사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군대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인권의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인권 감수성의 하향평준화가 군대에서 사회로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을까?
04 왜 한국의 병역 자원 운용에서는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한국은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전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대체복무제도이다. 국방의 의무는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05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정황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 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왕따’를 당해왔다. 과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일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꺼리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그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하는 건지는 아직도 의문이 든다.
02 김남식 선생은 1980년대 후반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처음 벌어지고, 또 젊은 연구자들이 북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할 무렵 등대가 되어주신 분이었다. 선생은 일제 말기에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하셨고, 해방 이후에도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분이다. 선생은 북한 연구의 길에 갓 들어선 젊은 연구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통일문제나 북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해온 사람에게 스승과 같은 큰 별이 떨어졌으니, 그의 빈자리는 당분간 클 것으로 보인다.
03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화장실 청소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는 말이 많지만, 이런 일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군대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는 더 빨리 더 많이 좋아졌다. 상대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국방 제도 전반, 특히 병역 제도는 구조적으로 사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군대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인권의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인권 감수성의 하향평준화가 군대에서 사회로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을까?
04 왜 한국의 병역 자원 운용에서는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한국은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전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대체복무제도이다. 국방의 의무는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05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정황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 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왕따’를 당해왔다. 과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일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꺼리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그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하는 건지는 아직도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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