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에 대한 찬반 입장 견해 생각(반대)!!!!

소개글

택시법에 대한 찬반 입장 견해 생각(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택시법에 대한 찬반입장(반대)

1.서론(진행 과정 및 현황)
2.본론 (쟁점, 대안과 그 문제점)
3.결론(반대)

본문내용

이유는 없다. 택시업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 손해만 끼치는 일이다. 게다가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의결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재의결에 대한 추진 의사도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택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지하철과 버스로 가는 데 불편함이 없고 요금이 싼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법의 재의결 유무와 상관 없이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국민의 세금을 들이붓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는 것도 아니다. 택시업계의 요구대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으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후에는 이와는 별도로 분명히 요금인상과 버스전용차로의 진입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은 형편없는 서비스 수준에서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지금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을 매일 겪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택시업계는 국민들의 세금을 원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함께 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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