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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택시법의 재의결 유무와 상관 없이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국민의 세금을 들이붓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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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들을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원인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택시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 목적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낸시랭 vs 변희재 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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