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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택시법의 재의결 유무와 상관 없이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국민의 세금을 들이붓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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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4.15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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