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 해이(사회복지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도덕적해이, 해소방안)

소개글

◆ 도덕적 해이(사회복지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도덕적해이,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 해소방안

1. 시행중인 정책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2.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도입해야 할 제도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 사례와 느낀점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치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를 빼고 '혈족 1촌'으로 하는 방안 등이다. 또 내년부터는 재산이 사는 집으로 한정된 경우엔 소득환산율을 완화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손을 대는 김에 전달체계도 꼭 손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 자격 심사를 철저하게 현장 위주로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 나가 사는 형편부터 살피라는 뜻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지금 같은 전달체계 아래서는 복지예산을 늘려봤자 제대로 쓰일지 의문이다.
위에 사례를 통해 앞서 언급한 각종 제도의 도입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보안하고 사회복지사의 급여 개선과 교육 시민들의 관심이 도덕적 해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 이수천 / 고광신 / 전준현 / 나눔의집]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도덕적해이 관련 뉴스] [박찬용 /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분석 / 한국사회연구소/ 2008] [김태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 2002] [교안(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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