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2공통)한국에서원자력발전에반대하는사람들의반대논거를조사하고비판적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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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환경2공통)한국에서원자력발전에반대하는사람들의반대논거를조사하고비판적인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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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핵 운동가들과 핵 시설 관련 지역주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라 하여도,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유출될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그 시설을 보고 살아야만 하는 지역주민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해소되기 까지는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해당 지역에 핵 시설을 건설하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어 설득해야 하며, 그 입지 선정 과정도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핵 시설 건립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반핵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대체에너지가 경제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핵 발전 또한 다시 고려되어야 할 요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지원 및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원자력 발전에도 접목시켰다면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단지 경제성만 따져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저 멀리에 두고 있는 것 또한 훌륭한 대책은 아니다.
그리고 반핵 운동가들의 무지를 탓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행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일어난 작은 사고들 중 상당수가 원자력 시설 관리자의 관리 소흘 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더욱 보안해서 그들에게 더욱 믿음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필요악이 아니다. 그것을 필요악이라 보고 원자력 발전을 포기했던 미국도 지금 다시 원자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50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큰 사고 없이 원자력을 잘 이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에너지 부족 문제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무조건 원자력 발전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꼭 해외의 사례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훌륭히 잘 이용해서 오히려 외국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기술자립을 이룩하게 되면 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준국산 에너지이다. 원전연료의 재료인 저농축우라늄의 수입 외에는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에 달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약 3분의 1이 원자력발전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의증진 및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논란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이 정부와 찬성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성에까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논란은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원자력발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원자력발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따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확실한 원전 관리와 기술을 축적,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고도의 안전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통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 제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원자력이 한국의 신성장동력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 절약이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 무렵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가게의 네온사인과 간판의 형광등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자세가 아니다.
넷째,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함께 팀을 이루는 신성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체제는 30-40년 전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외국업체와 공동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GE와 히타치가 손을 잡은 것은 컨소시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도 외국 기업과 같이 간다면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원전 역시 영구적인 대체 에너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홍보하는 원전의 안전성 역시 이론상 예측되는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편협한 시각을 시급히 버려야 한다.
지금 날로 고갈되어 가는 지하자원의 매장량과 더욱이 보유한 지하자원의 수량이 전무한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 원전을 오늘날 매력적인 에너지원일 것이다. 하지만 원전의 에너지원인 우라늄 또한 그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원전의 건설이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 파동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는 것임은 자명하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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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본 한국 원자력산업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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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원자력 딜레마 (원자력 르네상스의 미래), 사이언스북스, 2011
심기보 저(2010), 원자력의 유혹, 한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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