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검토

소개글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규명령의 의의
2. 감사원규칙의 성격
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4.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하자·소멸
5.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본문내용

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 광업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신청은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경우, 광업권자의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
개정전 시행령 규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업자의 신뢰가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더라도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규정이 적용된다.
3)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 연령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위 병적에서 제적될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2) 법규명령의 개정과 보상청구
손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희생일 뿐 특별희생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종류의 일반적인 청구권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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