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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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행정법)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주체요건
2. 내용요건
3. 형식요건
4. 절차요건
5. 표시(송달·통지)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상 구속력
2. 공정력
3. 구성요건적 효력
4. 선결문제
5. 존속력
6. 강제력

본문내용

의 실질적 확정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존속력이라 부르는 것이다.
3) 사유
① 실질적 존속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하는 효력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행정심판의 경우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질적 존속력을 능가하는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③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하는 효력에 해당한다.
④ 공공복리의 요청이 중대한 행위의 경우
행정행위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위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공공복리와 비교형량을 통해 그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4) 위반의 효과
실질적 존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3)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의 관계
형식적 존속력은 행위의 상대방·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속력을, 실질적 존속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관심사로 하는바, 양자는 관심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일지라도 실질적 존속력이 없는 한 권한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고, 실질적 존속력이 있는 행위일지라도 쟁송수단이 허용되는 한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대방 등은 다툴 수 있다.
(4) 사후변경과 존속력
1)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행위가 가지는 존속력은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존속력을 부정하고, 종전의 행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2) 당초 과세처분과의 차액만을 추가 고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초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당초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6. 강제력
(1) 자력집행력
1) 의의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강제력에 의해 직접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2) 성질
① 직권집행설(법률유보불요설)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동시에 당연히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므로 별도의 법규가 필요 없다는 견해
② 법규설(법률유보필요설)
강제가 사법권에 고유한 것임을 전제로 행정청의 집행력은 별도의 특정법률에서 집행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견해
(2) 제재력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부과된다.
(3) 강제력의 위법성 사유
1) 법류유보
2) 부당결부그지원칙
3)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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