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검토 (행정법)

소개글

행정행위의 종류 검토 (행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위
2. 부분승인·예비결정
3. 가행정행위

본문내용

불요설 - 행정청은 본처분의 권한이 있으면, 가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다는 견해
② 법률유보필요설 - 법률유보의 원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명시적 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견해
(4) 효과
가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하여도 종국적인 행정행위만큼 강한 효력을 가지 못한다.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위험부담은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자가 부담한다. 여기에는 신리보호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행정행위는 법적 효과가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임시적·잠정적인 효과만 가지므로 행정청은 잠정적인 자신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5) 권리보호
1) 가행정행위의 발령·불발령에 대한 권리보호
가행정행위의 발령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가행정행위의 취소심판이나 소송을, 가행정행위의 불발령이나 거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종국결정에 대한 권리보호
가행정행위를 발령한 후에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 내에 종국적 결정을 행하지 않은 경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키워드

행정행위,   행정행위 종류,   행정,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가행정행위,   부분승인,   예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