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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종국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3. 당사자의 신뢰보호문제 : 가행정행위의 개념특성상 불가변력이 없고, 종국적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의해 대체되어지는 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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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설 - 행정청은 본처분의 권한이 있으면, 가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다는 견해
② 법률유보필요설 - 법률유보의 원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명시적 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견해
(4) 효과
가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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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행위
가행정행위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심사에 기초하여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종행정행위 발령 이전까지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내용의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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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정
2. 가행정행위
3. 부분허가
Ⅲ. 확약의 법적 성질(처분성 인정 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Ⅳ. 확약의 근거와 한계
1. 확약의 근거
2. 확약의 한계
Ⅴ. 확약의 요건과 효과
Ⅵ. 효 과
Ⅶ.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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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의의
(2)쌍방적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과의 구별
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의의
(2)구별실익
5. 자동화된 행정결정
(1)의의
(2) 법적 성질
6. 다단계 행정행위, 부분승인, 예비결정, 가행정행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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