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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학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비강제적인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사견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의 한계
1) 법령상 한계
-행정조직법상의 한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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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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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를 가지며, 이에 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행정법상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은 일정한 행정 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정청의 구속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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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계획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1. 자료제공적 계획
2. 영향적 계획
3. 규범적 계획
Ⅳ. 행정계획의 효과
1. 효력발생요건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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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하여 대응하지 못한다. Ⅰ. 의 의
Ⅱ. 특 징
Ⅲ. 가행정행위의 인정영역
Ⅳ.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확약과의 구별
2. 부관과의 구별
Ⅴ. 가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Ⅵ. 법적 근거
Ⅶ. 가행정행위와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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