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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승인과 구별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법 제11조 3항의 승인은 부분승인(허가)로 봄이 타당하다. Ⅰ. 부분승인(허가)
1. 의 의
2. 성 질
3. 효 과
4. 권리보호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1. 의 의
2. 부분승인과의 이․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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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종국적 결정을 행하지 않은 경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1.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위
2. 부분승인·예비결정
3. 가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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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승인, 예비결정, 가행정행위
재량 행위
1. 개설
(1)의의
(2)법률의 해석, 행정법규의 적용의 4단계
(3)재량행위와 기속 행위
1)개념
2)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이분론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2. 기속행위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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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투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Ⅰ. 서론
Ⅱ. 쟁취투쟁
Ⅲ. 승인투쟁
Ⅳ. 권력투쟁
Ⅴ. 반대투쟁
Ⅵ. 공공성강화투쟁
Ⅶ. 집단요양투쟁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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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욕구의 유형에 따른 내담자의 상담자 평가의 하위 척도인 전문성 척도와 성실성 척도에서 효과적이었으나, 호감도 척도에서는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arlowe와 Crowne(1961), McCarthy(1982), R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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