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분승인(허가)와 예비결정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부분승인(허가)와 예비결정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분승인(허가)
1. 의 의
2. 성 질
3. 효 과
4. 권리보호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1. 의 의
2. 부분승인과의 이․동점
3. 성 질
4. 법적 근거
5. 효 과
Ⅲ. 원자력법 상『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본문내용

하다.
4. 소 결
생각건대, 원자력법 제11조 3항은 4항과 원자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결정은 신청자인 사인에게 어떠한 종국적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분승인과 구별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법 제11조 3항의 승인은 부분승인(허가)로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행정법,   부분결정,   부분허가,   예비결정,   부지사전승인처분,   원자력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