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이명박 정권의 재정적자와 소득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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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이명박 정권의 재정적자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적자와 소득양극화 그리고.......
이상으로 현 정권의 재정적자와 소득양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았다. 재정적자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정부 역시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라살림에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 재정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좋지만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경우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재정적자는 많은 지출도 있었지만 세금 삭감 등을 지원하면서 더 심화되어 진 것이다. 재정의 적자는 재정운용이 경직될 수 있다. 또 다시 위기가 오면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제한시킨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채무의 확대는 대외 의존적이고 국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징이기에 영향을 덜 받는 선진국 등에 비해 심각한 부담을 가중 시킬수 있다. 위기가 아니더라도 민간경제 부문의 활동이 부진하고 추가로 공공경제 부문까지 부실하면 대외적인 국가신용등급평가에 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불필요한 가산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대규모의 국책사업의 지출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소득양극화 부문에서는 거시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부자감세정책과 더불어 현 정권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투자 장려를 위한 감세정책과 그리고 대기업의 대출시 저리 등 정부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했고 이러한 것이 경제 성장률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중소기업 혹은 서민들에게 전달되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러한 이익은 대기업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 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것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다음 대선이 코앞으로 온 상황에서 동반성장정책이라 것을 들고 나왔으나 기업 총수들의 반응 냉랭하고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할지 의문이 든다. 비단 이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등한시 할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경제학에서 전혀 들어 본적이 없다며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도 서민도 대기업의 성장이 우리전체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란 믿음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와 더불어 반값등록금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커지고 사회의 보장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여론이 들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에 내세웠던 사회보장의 공략에 대해 발뺌하며 이행치 않다가 여론과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로 이제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낙수효과를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취했는지 대해서는 장담치 못한다. 하지만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가 현재의 정책이 옳은 결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면 애초에 방향을 바꾸었어야 됐지만 그저 여론 돌리기에만 급급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친 서민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친 서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이것은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전반적인 생각을 바꾸고 기업과 정부 역시 협력으로 모두가 잘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를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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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이명박 정권,   재정적자,   소득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