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정부회계학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정부예산과 예산회계(Ⅰ)
제5장 재무회계의 의의와 재무제표
제6장 자산회계Ⅰ: 유동자산 회계
제9장 순자산 및 기타 자산, 부채 회계처리
제11장 비용과 원가
제12장 원가회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2장 정부예산과 예산회계(Ⅰ)

1. 예산의 의의와 예산과정
(1) 예산의 개념
일정기간에 있어 국가 동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재정적 운영과정 또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

1) 예산과 정치
각 계층, 부문에 대한 예산의 재원배분 등 예산의 편성과정은 정치, 권력적으로 해결

2) 예산과 관리통제 기능
① 계획과 통제과정: 기본목표설정 → 운영계획 → 예산 → 통제 및 측정 → 보고, 분석, 환류
② 예산
- 단기계획에 의한 활동을 재무적 용어로 표현
- 계획과 관리통제의 순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기능을 담당
③ 예산과 실제집행과의 괴리는 부적당한 관리 등에 기인, 분석결과 개선 사항

3)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① 공공재의 공급
② 최적 성장: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 즉 경제의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자생력이 약한 민간부문 또는 중점육성이 필요한 부문, 산업발전에 필요한 공동기술 개발 동을 위한 부문 풍에 투자 또는 지원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유도
③ 고용: 실업방지 및 고용기회 확대는 선·후진국 모두 경제운용의 중요한 과제
④ 안정과 수요관리: 정부 등 공공지출을 증가 내지 감소시키거나 또는 조세의 구조, 지출의 구성내용 변경, 예산상 잉여 또는 부족분의 재원조달 처리방법 등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⑤ 소득의 재분배
-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 공공부문의 예산은 소득불균형을 시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
- 지역 간의 소득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을 지역 간 균형발전의 배분요소로서 채택, 이를 통하여 지역 간의 소득을 재분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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