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악
2. S&P, 무디스, 피치의 신용평가 방법
3.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현재 신용등급
4. 한국의 20-50 클럽의 가입과 그 의미.
2. S&P, 무디스, 피치의 신용평가 방법
3.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현재 신용등급
4. 한국의 20-50 클럽의 가입과 그 의미.
본문내용
수 있고, 이것이 환율에 영향을 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20-50 클럽 진입이 가지는 의미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1인당 GDP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을 함께 충족시키는 ‘20-50’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일본(1987년), 미국(1988년), 프랑스 · 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에 이어 16년 만에 ‘20-50’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전세계에서는 일곱번째, 후발 개도국 중 처음으로 20-50 시대에 진입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소득 수준이며, 인구 5000만명은 인구 강국의 기준이 된다. 소득 수준뿐 아니라 인구 규모 기준이 중요한 것은 1인당 소득이 높더라도 규모가 작으면 잘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국외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소외되거나 배제되기 쉽고, 또 자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다.
한국의 20-50 진입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후발 개도국 중 소득 수준과 인구 규모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킨 첫 번째 국가라는 점이다. 일본부터 영국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6개국은 20세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산업화를 이루었던 나라들로서 다양한 사업영역이나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하는 등 ‘선발 주자’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며 20-50 시대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치열해진 경쟁 환경, 높은 진입 장벽 등 ‘후발 주자’로서의 수많은 불리함을 극복하고 비슷한 성과를 이뤄냈다.
20-50 클럽에 속해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개방과 경쟁’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다. 개방을 통해 국내에 부족한 생산요소(자본, 노동, 기술, 지식 등)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경쟁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요소를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수시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다양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외국 문물을 환영하는 문화적 다양성,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종적 다양성, 새로운 지식이나 생산 방식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다양성 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동질적인 사회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제발전 단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성장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다양성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 다양화에 따른 충격, 즉 이질적 현상이나 예상 못한 변수 발생의 충격을 견뎌내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복원력’ 측면에서도 남다르다. 한 국가가 규모가 클수록 위기 발생 시 해당 위기를 견뎌낼 완충(buffer)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 산업이 무너져도 다른 산업이 버텨주거나, 과거의 주력 산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화 발전을 준비하는 것 등이 좋은 예다.
넷째, ‘혁신’에 성공한 국가들이다. 모든 혁신은 그 속성상 거듭된 실패를 통해 이뤄지는데, 규모가 크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실패의 한계비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소규모 경제에서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크면 해당 경제권 내에서 생산자와 연구자, 임금 취업자와 창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자발적, 비자발적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낼 물적 인적 자원의 예비 여력 확보가 가능하다.
4. 한국의 20-50 클럽 진입이 가지는 의미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1인당 GDP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을 함께 충족시키는 ‘20-50’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일본(1987년), 미국(1988년), 프랑스 · 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에 이어 16년 만에 ‘20-50’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전세계에서는 일곱번째, 후발 개도국 중 처음으로 20-50 시대에 진입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소득 수준이며, 인구 5000만명은 인구 강국의 기준이 된다. 소득 수준뿐 아니라 인구 규모 기준이 중요한 것은 1인당 소득이 높더라도 규모가 작으면 잘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국외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소외되거나 배제되기 쉽고, 또 자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다.
한국의 20-50 진입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후발 개도국 중 소득 수준과 인구 규모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킨 첫 번째 국가라는 점이다. 일본부터 영국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6개국은 20세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산업화를 이루었던 나라들로서 다양한 사업영역이나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하는 등 ‘선발 주자’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며 20-50 시대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치열해진 경쟁 환경, 높은 진입 장벽 등 ‘후발 주자’로서의 수많은 불리함을 극복하고 비슷한 성과를 이뤄냈다.
20-50 클럽에 속해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개방과 경쟁’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다. 개방을 통해 국내에 부족한 생산요소(자본, 노동, 기술, 지식 등)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경쟁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요소를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수시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다양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외국 문물을 환영하는 문화적 다양성,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종적 다양성, 새로운 지식이나 생산 방식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다양성 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동질적인 사회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제발전 단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성장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다양성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 다양화에 따른 충격, 즉 이질적 현상이나 예상 못한 변수 발생의 충격을 견뎌내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복원력’ 측면에서도 남다르다. 한 국가가 규모가 클수록 위기 발생 시 해당 위기를 견뎌낼 완충(buffer)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 산업이 무너져도 다른 산업이 버텨주거나, 과거의 주력 산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화 발전을 준비하는 것 등이 좋은 예다.
넷째, ‘혁신’에 성공한 국가들이다. 모든 혁신은 그 속성상 거듭된 실패를 통해 이뤄지는데, 규모가 크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실패의 한계비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소규모 경제에서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크면 해당 경제권 내에서 생산자와 연구자, 임금 취업자와 창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자발적, 비자발적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낼 물적 인적 자원의 예비 여력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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