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감정평가서의 작성방법
I. 감정평가서 작성요령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감정평가서 작성원칙
3. 부동산 물건의 사정방법
II.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필요기재사항)
2. 필요적 기대사항(임의기재사항)
3. 기타 첨부자료
4. 실무상 감정평가서에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
참고문헌
I. 감정평가서 작성요령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감정평가서 작성원칙
3. 부동산 물건의 사정방법
II.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필요기재사항)
2. 필요적 기대사항(임의기재사항)
3. 기타 첨부자료
4. 실무상 감정평가서에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에 관한 사항, 수집한 자료와 자료보정 분석 해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7) 부동산목록의 표시근거
대상 부동산의 목록을 표시한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 토지 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 건물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건물관리 대장등본(또는 과세대장)
8) 감정평가사의 서명 날인
감정평가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감정평가업자의 상호와 감정평가사란 자격을 표시하여 서명 날인하고,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일 경우는 대표자의 서명 날인과 함께 담당 감정평가사가 함께 서명 날인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임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상 부동산(물건)의 성격 또는 감정평가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감정평가의뢰인에게 참고가 되는 경우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부동산이 공부 또는 의뢰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형태, 경계 등이 실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 대상토지상에 있는 것으로 표시된 건축물이 실제 없는 경우
- 대상건물의 소재지, 지번,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용도 등이 실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 당초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크게 변경하거나 크게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 공부상의 경과연수와 실제 경과연수가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
- 후물과 부합물이 있는 경우 등이다.
2) 대상물건이 타인의 토지상에 존재하는 경우
3) 대상토지상에 타인의 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4) 대상 부동산이 공법상에 저촉되는 경우
5) 기타 대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경우 등이다.
(3) 기타 청부자료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의 보완 또는 근거가 되는 지도, 도면, 사진 등 기타 부속자료는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서에 첨부한다. 첨부되는 부속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상 부동산의 부근상황을 나타내는 지도
- 대상 부동산의 사진
-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
- 도표
- 권리설정 등에 관한 계약서
- 재조달원가 산출근거
- 사례자료
- 건물의 시방서
(4) 실무상 감정평가서에 사진이 청부되는 경우
- 10,000m2이상의 대지
- 구조, 설계, 설비, 시공 등이 특수한 건물
- 특수한 가계, 기구 및 공작물과 유동적이고 고가인 기계, 기구, 선박, 자동차 등
- 산림
- 기타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감행평가물건의 동일성 및 현황 파악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7) 부동산목록의 표시근거
대상 부동산의 목록을 표시한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 토지 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 건물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건물관리 대장등본(또는 과세대장)
8) 감정평가사의 서명 날인
감정평가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감정평가업자의 상호와 감정평가사란 자격을 표시하여 서명 날인하고,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일 경우는 대표자의 서명 날인과 함께 담당 감정평가사가 함께 서명 날인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임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상 부동산(물건)의 성격 또는 감정평가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감정평가의뢰인에게 참고가 되는 경우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부동산이 공부 또는 의뢰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형태, 경계 등이 실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 대상토지상에 있는 것으로 표시된 건축물이 실제 없는 경우
- 대상건물의 소재지, 지번,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용도 등이 실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 당초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크게 변경하거나 크게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 공부상의 경과연수와 실제 경과연수가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
- 후물과 부합물이 있는 경우 등이다.
2) 대상물건이 타인의 토지상에 존재하는 경우
3) 대상토지상에 타인의 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4) 대상 부동산이 공법상에 저촉되는 경우
5) 기타 대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경우 등이다.
(3) 기타 청부자료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의 보완 또는 근거가 되는 지도, 도면, 사진 등 기타 부속자료는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서에 첨부한다. 첨부되는 부속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상 부동산의 부근상황을 나타내는 지도
- 대상 부동산의 사진
-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
- 도표
- 권리설정 등에 관한 계약서
- 재조달원가 산출근거
- 사례자료
- 건물의 시방서
(4) 실무상 감정평가서에 사진이 청부되는 경우
- 10,000m2이상의 대지
- 구조, 설계, 설비, 시공 등이 특수한 건물
- 특수한 가계, 기구 및 공작물과 유동적이고 고가인 기계, 기구, 선박, 자동차 등
- 산림
- 기타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감행평가물건의 동일성 및 현황 파악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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