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의 특징 및 한계성 - 신용장거래의 성격격에서 신용장거래의 특징 4가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신용장 거래의 특징 및 한계성 - 신용장거래의 성격격에서 신용장거래의 특징 4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용장의 의의
2.신용장의 독립성
3.신용장의 추상성
3.독립추상성의 필요성
4.엄밀일치의 원칙
5.서류거래의 원칙
6.신용장제도의 한계성

본문내용

은 아니다. 신용장제도는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에 따른 한계 및 대금결제 면에서의 한계를 지니게 된다.
2)신용장의 특성에 따른 한계
①수출상의 입장
수출상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수출상은 독립추상적인 신용장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ㄱ.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의 구비
ㄴ.유효기일 및 서류제시기일 내에 제시
ㄷ.신용장에 명시된 제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
②수입상의 입장
수입상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된 경우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인도된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는 수출상에 의해 수입상은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는 은행의 면책으로 인한 사기의 위험성과 계약상품의 입수의 불완전성 등이 있다.
3)대금 결제면의 한계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출상은 현금, 어음 또는 수표와 같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지급수단의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용장 그 자체는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이므로 어음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배서에 의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유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4)업무처리상 한계
①복잡성
화환신용장의 경우에 수익자는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를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도록 구비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복잡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많다.
②업무처리의 지연
화환신용장에서는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엄밀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복잡한 서류를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심사작업은 은행 직원이 직접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처리의 지연 때문에 물품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국에 도착해도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인수하는데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운송수단의 고속화에 은행의 신용장 관련 서류의 처리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위기 또는 화환신용장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신용장,   ucp,   ucp600,   무역실무,   대금결제,   독립추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