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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신용장은 근거거래로부터 독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물품으로부터도 독립되는 것으로서 신용장은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만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추상성의 원칙을 독립성의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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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추상성의 원칙 -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 추상성의 원칙(Aba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Fraud Rule)
엄밀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신용장발행이 이루어지면 근거계약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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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신용장제도는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에 따른 한계 및 대금결제 면에서의 한계를 지니게 된다.
2)신용장의 특성에 따른 한계
①수출상의 입장
수출상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수출상은 독립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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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notifying, advising or transmitting bank)
2) 확인은행(confirming bank)
3)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4) 지급은행(paying bank)
5) 인수은행(accepting bank)
6) 결제은행(settling bank)
3.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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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는 수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부대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서 앞으로 다변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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