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복지

소개글

노르웨이의 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가개요..............................................2
1.국가 정보...........................................p.2
2.노르웨이의 경제 지표................................p.5
3.노르웨이의 기본 정책................................p.6
Ⅱ.노르웨이의 복지 제도..................................p.7
1.노르웨이의 연금제도...................................p.7
2.노르웨이의 의료제도...................................p.12
Ⅲ.시사점 및 참고문헌...................................p.14
1.시사점................................................p.14
2.참고문헌.............................................p.15

본문내용

머지는 의사, 전문가,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지방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약과 의료장비 및 사설 X-레이 치료를 제공받고 입원기간동안 치료는 무료이다.
(3).운영방침
노르웨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지방분권화 되어 있다. 국가는 5개의 의료지역과 19개의 주와 435개의 기초단체로 나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국민의료보험에 대해 부분적 재정지원을 하며 구획별 지원의 형태로 지방자치와 주자치에 지원된다. 구획별지원은 지역 의료서비스가 우선순위를 갖으며 정신병치료, 암 치료 및 병원 장비, 병원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4).서비스 제공
일반개업의 지방자치 의료 서비스는 노르웨이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기초이다. 예방조치, 일반개업, 요양시설, 간호 등은 지방자치 책임이다. 일반개업의사는 조기진단을 내리고 간단한 일상 진료를 시행하며, 환자를 전문가에게 보내는 일이다. 일반개업의 서비스는 노르웨이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분배는 일반치료에 있어 의사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개선된 사회보장을 실현할 것이다.
(5).병원 운영
수많은 소규모 병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원들은 주 자치와 더불어 좀 더 확대된 국가 소유로 병원이 운영된다. 수많은 소규모 병원들은 전문의 서비스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정부의 통제력이 증가되고 있다. 5개 의료 지역은 병원 활동 계획에 있어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법률 규정으로 환자의 권리는 그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국가 보조의 병원 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서 강화되었다.
(6).해외치료 시
해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될 때 즉. 가벼운 질병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이거나 특히 부담이 될 때, 그리고 노르웨이 병원이 이 병을 치료할 전문적 능력이 없을 때는 사회보장제도가 해외치료 경비를 부담한다. 극히 드문 희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특정 경우에 있어 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해외 치료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격히 높아졌다.
(7).팁(tip)
1. 병원비는 1회에 약 1만 8천원, 1년에 약 20만 원 정도 들며 그 외는 모두 나라에서 지원한다.
2. 노르웨이에서는 약을 잘 안 먹는다.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병을 진단을 받은 후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받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웬만하면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감기 걸려 병원을 찾게 되면 약을 얻는 대신 10일간 휴가라는 조금은 어이없을 수 있는 처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의사를 만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 북유럽 국가의 공통된 문제점인데 노르웨이 역시 예외는 아니다. 노르웨이는 국민 대비 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물론 위급한 상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도 한다.
4. 뇌졸중 환자에 대한 치료가 섬세하다 -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고, 퇴원 후 집에 다가도 환자에 맞게 구조를 설치해주며, 간호사까지 와서 수시로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보살펴준다.
5. 치과는 보험이 안 된다. - 18세까지만 무료다. 그 후는 1회에 10만 원 정도 낸다. 치아는 생명에 위험이 없어서 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치아 1개 빼는데 3백 크로나, 약 4만 8천원이라는 우리로선 조금은 터무니없는 돈이 든다.
Ⅲ.시사점 및 참고문헌
1.시사점
1960-1970년대의 개발독재 시대동안 우리 정부들은 나눠 줄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경제성장 우선 논리를 가지고 복지확대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서 OECD에 가입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부담, 고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복지 국가들이 재정적 위기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세계화와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서 급속한 복지 축소의 길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복지 확대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우리 정부들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복지다원주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정책'은 모두 국가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명목으로 하여 복지제공에서 비영리단체나 영리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르웨이의 경우는 다양하고 심각한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수준이 크게 낮아지지도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부분적인 후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서구국가들의 복지지출은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 국가의 실패를 근거로 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복지정책은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이다. 또한 복지다원주의가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서구 선진산업국가에서 보이는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여 복지 지출 수준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복지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최소화되어 있는 가운데 복지부문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서 복지다원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킨 다음의 일이다. 결국, 복지 지출을 통제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우리 정부들의 소극적인 복지정책은 서구 선진산업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 정당성의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이다. 서구 선진 산업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결핍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복지확대정책의 채택과 실행이 요구된다.
2.참고문헌
http://yack_x.blog.me/110881595
복지국가의 이해 (2000. 고세훈 저 )
유럽의 노인복지(1995. 홍익재 저)
문석남, "북유럽 삼국( Sweden, Norway, Denmark)의 노인복지정책과 연금제도에 관한 연 구",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한림과학원 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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