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필요한 리더쉽에 대해서 (모택동과 후진타오 리더쉽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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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사법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외교, 국방, 선전 등의 영역에서만 중앙정부에 복종하면 된다. 타이완에 대해서는 홍콩, 마카오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군대 및 행정요원을 파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군대와 일정 정도의 외사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이완 당국 및 각계 인사들이 국가기구의 영도 직위에 참여하여 국가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후진타오 주석의 태도는 장쩌민 주석과 다른 모습이다. 장쩌민 주석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과 통일을 이루겠다고 했으나, 후진타오 주석은 그렇지 않다. 그는 오히려 대만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입장이다. 그는 2005년 1월 새해에 권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했으나 한편으론 '그러나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할하려는 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어 국제정세가 심각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와 발전이 이 시대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지구촌의 공통적인 바람이라면서 "각국 국민과 정치인들이 합심한다면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지난 3월 14일에는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이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표결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만 독립 기도 세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평화적인 제재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총 10개 조항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분열법은 대만이 독립 기도의 마지노선을 넘으면 경제제재와 해협봉쇄 등 비평화적인 수단과 기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대만문제가 국공내전의 결과로 빚어진 중국 내부문제로 어떤 외세의 간섭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만당국과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통일 후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즉, 후진타오 주석은 이 반국가분열법안을 통해 마지노선을 치고, 대화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이뤄어진 후진타오 주석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의 '적대관계 종식 선언'과 제2야당 친민당의 쏭추위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대담은 평화적인 문제해결과 일국양제를 통한 통일을 실천하겠다는 후진타오 주석의 결의가 나타난 것이다.
우선 '적대관계 종식 선언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 종식을 통해서 '제 3차 국공합작' 시대가 시작되었다. 롄 주석이 야당 지도자여서 두 사람의 공동보도문은 촉진한다는 '선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안(중국-대만)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1차가 군벌, 2차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두었다면, 이번 3차 국공합작은 '대만 독립'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했다. 두 정당 지도자가 29일 공동으로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화협정 달성'을 촉구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대만 독립을 추진해온 천수이볜 대만 총통 등 이른바 '녹색진영'은 주도권을 빼앗기고 협상 테이블에 등을 떠밀려 나오는 수동적 처지에 놓이게 됐다. 롄 주석이 대만정부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촉진 선언'에 그쳤지만, 대륙이 대만에 대한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안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갈 것을 기대한다. 두 지도자는 또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고층과 기층 등 각급 정당 간부들의 상호 방문을 포함해 정기적인 교류 통로를 마련한다'고 합의한 뒤 '양안 동포의 절실한 이익'을 안건으로 논의할 것임을 밝혀 '제 3차 국공합작'을 통해 이른바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항한 국공 양당의 주도권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양안의 경제무역에 대해 △해공로 직항 노선을 포함해 '삼통'(서신-인적-교통 왕래)을 개방해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만 농산품의 대륙판매 문제를 해결하며 △안정적인 경제협력 틀 마련을 위해 양안 협상 회복 뒤 '양안 공동시장' 문제를 우선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3차 국공합작은 '대만 독립'을 공동의 적으로 겨냥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력은 지금까지 대만 독립을 추진해 온 대만의 집권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 등 이른바 '녹색진영'이다. 이는 후진타오 주석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 가령 후-롄 합의사항 가운데 '대만 농수산물의 대륙판매 문제 해결'은 민진당의 지지 기반인 대만 중남부 농민들로 하여금 민진당에서 등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제2 야당인 친민당의 쑹추위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의 배이징에서의 만남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른 시일 안에 양안 평화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냈다. 발표한 공동성명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합의한 '1992년 공동인식'을 토대로 양안 평화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산당과 친민당은 양안 적대관계 종식과 상호 군사 신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총 서기는 회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롄잔 국민당 주석의 대륙방문에 이어 쑹 친민당 주석의 대륙 방문으로 한 달 새 양안 사이에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일 변화가 일어났다'며 '이를 기초로 중화민족이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므로 후진타오 주석의 통일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그는 평화적인 '일국양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의 독립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한 움직임은 원천봉쇄를 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문제는 국내의 문제이므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제 3차 국공합작'을 통해 그는 '하나의 중국'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경고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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