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장단점

소개글

한미 FTA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장⦁단점
(2) 나의 의견
(3) 별첨부록(한⦁미 FTA 경제적효과 재분석, 정부 발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에 대한 몇 가지 쟁점 분석)

본문내용

FTA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FTA가 체결되기 전에 이러한 국내의 문제들을 해결 후에 발효해도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발효된 FTA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제조업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게 크게 앞서게 됩니다. 또한 불균형적인 유가를 미국과의 FTA를 통해 텍사스유를 사용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금융업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안에 드는 거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국가의 중앙은행이나 대형기금들이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자본에게 우리나라가 잠식당할 우려는 있지만 경영권마저 빼앗기지는 않는다고 예상합니다.
글로벌시대에 보호무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영토확장이라는 새로운 대항해시대를 살고있는 지금 우리는 이 흐름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약속한 농축산업등의 취약분야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ISD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없애야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어 뿌리내리는 날이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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