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화장품,유가제품 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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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화장품,유가제품 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대형의 고속화물선이다. ① 세미컨테이선(semi-container ship) :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선박 ② Full Container선 : 선박 전체가 컨테이너의 적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선박.
Container Tax(컨테이너세)19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형도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도해
에 대해 부산시가 20푸터(TEU) 컨테이너당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지방세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다.
Container Transport Types(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로는 ① CFS/CFS(LCL/LCL:Pie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즉,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혼재 운송하여 목적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형태이다. ② CFS/CY(LCL/FCL:Pie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선적항의 CFS에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최종 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③ CY/CFS(FCL/LCL:Doo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선적지의 송화인이 FCL화물로서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내려 수화인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형태이다. ④ CY/CY(FCL/ FCL:Doo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수화인의 창고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일관운송형태로 운송도중 컨테이너가 개폐되지 않는다. 이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이다.
Container Yard:CY(컨테이너 야적장)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화주에 의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물이 적입된 채로 화주에게 인도해 주기 위한 컨테이너장치 및 수도장소를 말한다.
Contract by Charter Party(용선운송계약)타인소유의 선박을 세내어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차용할 때의 계약으로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선복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에 이용되는 화물은 주로 특수한 화물로서 곡물, 석탄, 원목, 광석 등 1회의 적하가 대량일 때에 이용되며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tract Checking Points(무역계약서 검토사항)무역계약서 검토사항으로는 (1) 계약당사자의 의도파악은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는 거래내용과 계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의 예방에 유용한 계약서가 되도록 한다. (3)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와 최종적 효력 여부는 해당 계약서의 검토에 앞서 당사자 간에 서로 교환하였던 Letter of Intent나 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약서 초안 작성 시 확인사항은 ① 계약내용이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절차는 유효한가?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비교
구분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운송형태
불특정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요청을 받은 개개 화물 형태로 운송함.
특정의 단일화주의 특정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선박의 선복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송함.
선 박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er)
화 물
주로 컨테이너 화물 및 기타 유니트 화물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등 대량 산화물(bulk cargo)
계약서
선화증권(B/L)이발급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실한 계약서 역할
화주가 직접 여러 가지 조건을 운송인과 협의하여 용선계약서(C/P)를 교환
운 임
Tariff Rate(공표된 운임)
Open Rate(수급관계에 따라 변동)
운임조건
(선내하역비)
Berth TermLiner Term
FIO, FI, FO
③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와 해지 후의 권리는 적절한가? ④ 준거법과 분쟁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가? (5) 작성한 계약서의 재확인사항은 ①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부담관계는 명확한가? ② 계약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③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④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쉽게 작성되었는가? ⑤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국가의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6)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해결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ontract Conditions(무역계약조건)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말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②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③ 가격조건(terms of price) ④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⑤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⑥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⑦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⑧ 화인조건(terms of shipping marks) ⑨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⑩ 기타조건(other terms) 등으로 구성된다.
Contract for Consideration(유상계약)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인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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