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공리주의 및 규칙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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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공리주의 및 규칙공리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위 공리주의 : 찬반 논증
　(1) “탐욕의 원리”에 의한 반론
　(2) “지나치게 높은 인간성”에 의한 반론
　(3) “시간의 부족”에 의한 반론
　(4) J. S. Mill의 증명
Ⅱ.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들
　(1) 의무 초월적 행위들
　(2) 사소한 행위들
　(3) 약 속
　(4) 처 벌
　(5) 정의에 관한 문제
Ⅲ. 규칙 공리주의
　(1) 초보적인 규칙 공리주의
　(2) 브란트의 이념 도덕 규약 이론
　(3) 롤즈의 규칙에 관한 두 개념
　(4)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
Ⅳ. 토론 거리

본문내용

한 사회에서 도덕적 규약이 통용되기 위한 두가지 중요한 요구
정의6(D6) : 도덕적 규약 C는 S라는 사회에서 통용된다 =df. i)C에 있는 각각의 규칙은 사회S의 적어도 90%의 성인이 그것을 승인한다 ; ii)C의 각각의 규칙은 S의 구성원 대부분이 그것을 승인한다고 S의 대부분이 성인이 맏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의 도덕적 규약이 이념이 됨⇔그 규약의 통용이 다른 도덕적 규약의 통용보다 더 많은 좋음을 산출함
정의7(D7) : 사회 S에서 도덕적 규약 C의 통용 가치는, S에서 C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최종적인 좋음이다.
-이념적 규약은 통용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정의8(D8) : 도덕적 규약 C는 사회 S의 이념이다 =df. S에서 C보다 높은 통용 가치를 갖는 도덕적 규약은 없다.
⇒모드 이념적인 규약이 실제로 통용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님
-하나의 행위가 옳음 ⇔ 그 행위가 사회의 이념적인 도덕적 규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
①반론1 : 각 사회에 이념적인 도덕적 규약이 항상 있다고 확증할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다.
②반론2 : "그 사회"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념적인 도덕적 규약 이론의 잠정적 견해
이념 도덕 규약(IMCT) : 하나의 행위 a가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의 사회 S가 있고 도덕적 규약 C가 있으며 거기에서 i)S는 a가 실행 될 수 있는 사회이고 ; ii)C는 S에서 이념적이고 ; 그리고 iii)C는 a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다.
☞브란트의 이론은 몇 개의 심각한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란트가 분명하고 유용한 규칙 공리주의를 제안했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한다. 그는 규칙 공리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한 방향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브란트는 현재의 형식에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견해를 수정할 것이다.
3.롤즈의 규칙에 관한 두 개념
-롤즈는 공리주의의 많은 비판은 “요약”개념에 따라서 규칙을 생각한다고 제안한다. “실천”개념에 따라서 규칙을 생각한다면, 롤즈는 반론에 대답하는 하나의 방법을 가질 것이라고 제안한다.
-요약과 실천
①요약 : 규칙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요약 개념이다. 사람들은 많은 유사한 도덕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도덕 원리를 적용한다. 그들은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의 경향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도덕적 규칙을 형상화 한다.
②실천 : 롤즈는 실천은 임무와 역할, 동기, 처벌, 옹호를 규정하고, 행위에 그 구조를 부여하는 규칙의 체계에 의해 상술되는 행위의 형태라고 말한다. 또 어떤 실천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그는 실천을 구성하는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해석 A]
1. 롤즈는 공리주의 고려는 실천에 대한 첫 번째 예를 적용한다고 말한다.
A1 : 하나의 실천이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그것이 최적인 경우이다.
2. 우리가 그들이 발생하는 한에서 실천의 규칙을 고려함으로써 특별한 행위를 평가
A2 : 한 행위 a가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실천 P가 있고 P는 a가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는 경우다 : P는 a를 허용 한다 : 그리고 P는 a가 허용되는 사회에서 실제인 경우다.
해석 A를 통해 우리가 논의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용성의 양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 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명백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해석 A는 매우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결점은 빈약한 사실상의 실천을 갖는 사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함으로써 생겨난다.
[해석 B]
B1 : 하나의 실천이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그것이 최적인 경우다.
B2 : 하나의 행위 a가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실천 P가 있고 P는 a가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 P는 a를 허용하고 ; P는 a가 허용되는 사회에서 최적인 경우이다.
-해석 B가 갖는 중요한 문제는 알맞은 실천이 사실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즉 해석 B의 결점은 브란트의 이념적인 도덕 규약 이론의 결점과 비슷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관련 있는 교육 체계를 세우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견해에서 우리는 유용한 방식으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4.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적 규칙과 유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규칙을 행위의 규범적 상태를, 유용성은 규칙의 규범적 상태를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직관이 생긴다.
하지만, 이론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다. 초보적인 공리주의의 방식에서는 유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나친 유용성 강조를 피하는 방식으로의 규칙공리주의는 관습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브란트의 방식에서는 규칙의 이념적인 체계와 일치하는 행위를 해야한다는 이론을 얻지만, 이념적인 규칙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실제 형태와 어울리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 토론거리
1. 얼마전 아프카니스탄으로 우리 나라 국민들이 피랍된 적이 있었다. 정부는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테러조직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법상 테러조직과는 어떠한 협상도 해서는 안된다. 이 때, 사람의 목숨이 귀중하다는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여 테러조직과의 협상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국제법이 더 우선시 될까?
2. 어느 제약회사는 수년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AIDS 치료약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AIDS는 동남아와 같은 후진국에서 발병률이 높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약을 싼값에 제공하여야 할까? 아니면 자신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걸맞게 비싼값에 약을 제공하여야 할까?
3. 박정희는 독재정치를 하다가 자신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암살을 당한다. 김재규는 독재정치를 반대하여 박정희를 죽였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김재규의 암살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단순한 살인일까?
참고문헌
Fred Feldman(1999).『기초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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