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아동의 성폭력 문제
2. 장애아동의 인권문제
3. 가해자를 위한 체계(법적처벌)
1) 친고죄
2)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4.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2. 장애아동의 인권문제
3. 가해자를 위한 체계(법적처벌)
1) 친고죄
2)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4.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본문내용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상담ㆍ지원 기능을 내실화한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감사 중 1명을 회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상담ㆍ지원 기능을 내실화한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감사 중 1명을 회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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