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1. 의 의
1) 한 부모가족의 문제
2) 한 부모가족 복지의 개념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 적
4. 기본원칙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2) 한부모가족의 자립노력

● 본 론

1. 적용대상 및 선정 기준
2. 실시기관
(1) 보호기관
(2)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원
3. 복지조치
4.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1) 개념
2) 설치와 운영
3) 종류
4) 수탁의무
5) 감독
5. 비용
1) 비용의 보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2) 심사청구

● 결 론

-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 기타 사례
- 한 부모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 1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나, 4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부자가정으로 힘든 점은 가사노동의 문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어려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모든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부모인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부자가정은 재혼을 해서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재혼을 할 경우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경제력을 책임을 져야하므로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재혼에 대해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신경을 써야하고, 만약 재혼할 여성에게도 자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혼을 자녀들을 모두 결혼을 시키고 재혼을 하자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내가 느끼는 부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자녀들이 어릴 경우 모든 일을 아버지 혼자서 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로인해 자녀들을 유기시키거나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이혼의 경우에는 아내의 호적이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호주가 되어 새로운 가구를 개설할 수 있다. 자녀의 입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공동체가 이혼에 의해서 해 소되는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그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 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부계주의로 인하여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 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된다.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것 때문에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기사2008.11.26 ]“전국 부자가정 급증...보호시설은 한 곳”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 속에는 미혼모가 아닌 '싱글대디'라 불리는 미혼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싱글대디'는 아버지와 자녀로만 이뤄진 가정을 꾸리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경우와 결혼을 했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싱글대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고충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2009년 기준 전국 총 107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보호시설은 41개소인 반면 부자보호시설은 1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6) 부자가정의 문제
○ 한 부모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방안
1.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
① 경제적 도움
② 사회시설을 확충
2. 사회차원에서 해야 할 일
①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한 부모 교실, 상담실, 가족 캠프,
집단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들 활성화
② 한 부모가족들의 네트워크 형성
③ 사람들의 의식개혁이다.
◈ 한 부모가족의 정책과제
1.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
①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② 소자본 창업 훈련 및 창업 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③ 지역사회 특성에 기초한 창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 개발
④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망 구축
⑤ 주거 안정 지원
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 마련
②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편견 깨기)
③ 다양한 가족형태에 기초한 각 유형별 건강한 가족사례 발굴 및 시상
④ 한 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을 막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자료 마련
⑤ 행정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가족의 교육을 실시
⑥ 지역사회 지도자, 자원 활동가 대상의 한 부모 관련 교육 실시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법의 보완
②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제도 마련,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③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 부모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
⑤ 취약여성 종합 지원센터 설치
⑥ 한 부모가족 및 여성가장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⑦ 여성 한 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제도 개선
4. 자녀양육 및 교육 정책
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② 경제활동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③ 방과 후 학습ㆍ취미ㆍ적성지도 등의 제도적인 지원 확대
④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실시
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⑥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5.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① 정보제공 지침서를 동사무소 등 각 기관에 배포
② 한 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장기적 지원
④ 한 부모가족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 강화
⑤ 한 부모가족 지원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⑥ 한 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⑦ 한 부모가족 대상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⑧ 한 부모가족의 가족원 특수상황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마련
⑨ 알코올, 도박, 폭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 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⑩ 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 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⑪ 정신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 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 결론 : 오늘날 한 부모 가족은 배우자와의 사별뿐만 아니라 매년 이혼의 증가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한 경제적·심리적인 고통 등 문제점도 다양하며,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당사자들은 더욱 힘들어 한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경제적인 도움이 우선시 되지만, 사회에서는 한 부모 교실, 상담실, 가족 캠프, 집단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여 해체된 가족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 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한 부모 가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가족 복지적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법을 좀 더 명확하게 제정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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