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2

소개글

경제정책론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높이는 정책이다. 먼저 노동력 수급조절 기능이 불완전하여 실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해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몇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완전고용정책은 단지 소득보장 수단의 일환으로 직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제하더라도 생산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미치는 소위 잠재적 실업의 현상이 발생함으로 균형적 복지국가에서는 산업부문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근로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기능인력은「일생주기의 복지­기능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복지전산망을 구축하고 기능번호를 전산화하여 일생동안 복지수혜, 근로소득발생, 기능훈련 등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가정같은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정에서 가족상호간에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진정한 보살핌(Warm­Hearted Care)이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소득의 과소와 취업 여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준은 국가가 보장하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물질적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욕구도 사회공동의 노력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는 노령의 필요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에게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유아 및 아동은 사회가 책임지고 교육 보육의 장을 제공하며, 여성에게는 성적 차별 없는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등의 진정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는 물질적인 측면 보다 오히려 비물질적인 사회관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키워드

경제정책론2,   균형적 복지경제모형,   효율성과 평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