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에경제적원리를도입해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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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보장에는 경제적 원리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모델을 따라서 더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른 기타 영역의 복지부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료의 영역에서는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의료보장,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선별적 복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