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시장과 경제적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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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시장과 경제적 후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모든 나라는 상호무역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은 그 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한다. 어떤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그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우리의 예에서 이소랜드 철강 회사들은 철강 산업이야말로 총과 대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경제학자들도 국가안보에 관한 정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생산자라는 데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계 산업은 오랫동안 시계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시계 산업의 기능공들이 전쟁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 받기 위해 자신들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것은 꽤나 그럴듯한 핑계이다.
새로 시작한 산업들은 그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 산업은 성숙하여 외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부 오래된 전통산업들도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 GM(General Motors) 회장이었던 스미스(Roger Smith)는 한때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시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해외경쟁에서 보호해줄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체로 의구심을 갖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치산업 보호를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산업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어떤 산업이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남을지, 이 산업이 살아남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산업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능가할지를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승자 알아맞히기(picking winners)’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산업에게 보호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그리고 일단 정치적으로 강력한 산업이 해외경쟁에서 보호되면, 이 ‘임시적인’ 보호정책은 철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해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이소랜드의 철강 산업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외국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이 경우 철강 회사의 소유주들은 장기적 이윤을 얻기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보호 같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오늘날 유전공학 같은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은 미래에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 경쟁에서 국가의 보호 없이 스스로 살아남았다.
자주 제기되는 주장 중에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하에 움직여야만 성립된다는 것이 있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각기 다른 법과 규제하에 있다면, 그런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의 정부가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자. 이소랜드의 철강 회사들은 이웃나라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것이 과연 이소랜드에 불리한 일일까? 물론 이소랜드의 철강 회사들은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소랜드의 철강 수요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이득을 본다. 더구나 자유무역의 이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낮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의 증가가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웃나라가 행하고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한 보조는 나쁜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이웃나라의 납세자들이 지는 것이다. 이소랜드는 이웃나라 납세자들이 주는 보조금 덕분에 낮은 가격으로 철강을 수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 것이다.
무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주장은 협상전략 차원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많은 정책담당자들은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무역제한 조치들이 상대방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할 때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위협이 상대방 국가가 이미 취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하라고 요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소랜드는 이웃나라에 대하여 밀가루 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이웃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웃나라가 밀가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다면 자유무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문제는 보복의 위협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만약 상대국가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위협을 가한 나라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위협을 실행에 옮겨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거나, 위협을 철회하여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상실하거나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여 이 국가는 애당초 이런 위협을 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9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시 미국 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바나나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전통적 우방인 이들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한 바나나 무역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 정부는 유럽산 치즈부터 양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100% 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럽인들은 미국산 바나나를 소비할 수 없었고, 미국 소비자들도 유럽산 치즈를 비싼 값에 사먹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무역협상에서 벼랑 끝 협상전략을 택할 경우 때때로 모든 사람이 함께 벼랑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바로 이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IV.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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