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수요공급모형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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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수요공급모형의 응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뜻을 이루지 못한다. 즉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은 과잉공급을 야기하는 것이다.
1강에서 소개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에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원리를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에 항상 반대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이란 것이 어떤 우연한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결정체라고 본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이 법령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신호기능이 흐려지게 된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가격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격통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임대료 규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이고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가격통제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는 낮아지지만 임대주택 집주인들의 주택 유지 보수 노력을 저해하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격 통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길이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 가구들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임대료 규제와 달리 임대주택의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주택부족 현상을 야기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임금보조제도는 고용을 줄이지 않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 임금보조제도의 한 예는 근로소득세
환급제도로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대체적인 정책수단은 가격통제보다 우월하지만 이들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임대료 보조나 임금보조에는 재원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야 하며 세금은 그 나름의 사회적인 비용을 지니게 된다.
2.2 조세
<1단계>
<2단계>
<3단계>
<시사점>
먼저 어떤 재화의 구입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0.50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하자. 이 법은 아이스크림 구입자와 판매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 간에 배운 3단계 접근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 법에 의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그 다음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번에는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공급자에게 개당 $0.50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여기서도 3단계 접근방법을 적용해보도록 하자.
<1단계>
<시사점>
<2단계>
<3단계>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화의 구입자와 판매자들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금부담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50:50으로 배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금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에 표시된 두 시장을 통해 세금효과를 살펴보자. 각 시장에는 최초 수요곡선, 최초 공급곡선, 세금으로 인한 구입자 가격과 판매자 가격의 차이가 표시되어 있다. 세금부과 이후 새로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가는 세금이 구입자나 판매자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의 귀착 측면에서는 두 경우의 차이가 없다. 두 그림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 왼쪽 그림은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다. 즉, 판매자들은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구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부담은 작다. 반면에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입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오른쪽 그림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다. 이 시장에서 판매자들은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구입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앞서 보신 그림은 세금부담의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칙이란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탄력성은 구입자나 판매자가 시장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구입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다른 재화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판매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재화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일수록 그 재화의 소비를 포기하기 어려우므로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앞에서 살펴본 급여세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노동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여세의 부담은 대부분 기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급여세의 실질적 귀착은 세금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
IV.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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