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강 공공부문과 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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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공공부문과 경제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동은 양을 기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털을 팔아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양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공유지라 불리는 마을 주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보낸다. 마을주민 누구도 이 초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초원은 마을주민의 공동소유지로
마을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서 자신의 양을 먹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풀을 먹일 수 있는 한 마을공유지는 경합성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료로 양들이 풀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공유지에서 풀을 뜯는 양의 숫자도 증가하였다.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양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초원은 풀을 스스로 보충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초원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마을공유지에 더 이상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 없었고 한때 융성하던 이 마을의 양털 산업은 쇠퇴했다. 마을은 결국 생활기반을 상실한 것이다.
무엇이 이 비극을 초래하였을까? 왜 마을사람들은 양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여 공유지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었을까? 그 이유는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괴리 때문이다. 초원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을사람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마을사람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양의 숫자를 초원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주민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양의 숫자를 스스로 줄일 유인이 없었다. 왜냐하면 각자가 소유한 양들은 전체 숫자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공유자원의 비극’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 사람의 양떼가 공유지의 풀을 뜯으면 이는 다른 사람의 양떼가 먹을 풀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사람들이 몇 마리의 양을 소유할지 결정할 때 자기네들이 초래하는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그럼 만약 이런 비극이 예견되었다면 이 마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마을주민이 소유할 수 있는 양의 숫자를 규제하거나 양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거나 초원에서 풀을 먹일 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이 중세의 마을은 현대사회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초원의 과잉방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보다 손쉬운 방법이 있다. 마을사람들이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공유자원이 아니라 사유재산화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획짓기 운동은 17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다고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이 교훈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리스토텔레스 :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재산은 잘 간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 물건보다 자기가 가진 물건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러한 공유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이 발생한다. 즉 공유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고갈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를 겪었다. 유럽인들이 북미대륙에 처음 이주했을 때 북미대륙에는 6,000만 마리 이상의 물소가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동안 물소 사냥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물소의 숫자가 400마리까지 줄어든 적이 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 때문에 코끼리들이 이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런 운명을 겪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는 인간생활에 매우 중요한 동물이지만 소가 멸종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쇠고기 수요가 커질수록 소는 멸종의 위협에서 더 멀어진다. 상아의 시장가치는 코끼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쇠고기의 시장가치는 소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코끼리는 공유자원이지만 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후 각국 정부는 코끼리의 멸종위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코끼리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츠와나, 말라위, 나미비아, 짐바브웨와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허용하되,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코끼리를 사유재산화하였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들은 코끼리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들어와 계속 머물기를 원함에 따라 코끼리의 숫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소유권과 이윤동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은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시장이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는 재화가 있음을 알았다. 또 시장기능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줄 수 없고 국가를 외침에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국방을 책임 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배경이 있다. 모든 경우에서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가치 있는 재화의 법적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누구도 맑은 공기와 국가안보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지만 아무도 거기에 가격을 부과하여 이득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공장이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은 그 배출물에 대해 아무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국방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사업자도 국가안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IV.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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