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려운 정책선택을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총수요를 진정시키면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공급충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다.
같은 실업률에 대해 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하거나, 같은 인플레이션율에서 전보다 높은 실업률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전보다 실업률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1.4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운영했다고 하자.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추면 총수요가 위축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이 줄면 고용도 감소한다. 경제는 점A에서 출발하여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은 더 낮고 실업률은 더 높은 점B로 옮겨간다. 시간이 경과하여 물가가 전보다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단기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높고 산출량은 낮은 시기를 견뎌야 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은 그림에서 균형점이 A에서 B를 거쳐 C로 옮겨가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통화긴축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을 계산하려는 연구결과는 흔히 희생비율이라는 통계치로 요약된다.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연간GDP가 몇% 포인트 줄어드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희생비율 추정치는 대개 5 이다. 즉,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낮추려면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GDP가 연간 5%포인트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을 몇 년에 걸쳐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을 5년에 걸쳐 나누어 부담하면 산출량을 매년 평균 6%씩만 희생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보다 점진적인 방법은 10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산출량이 매년 평균 3%씩만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택하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1980년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최고치인 10%에서 낮추려고 했을 때 경제학계는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림은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1981년과 1982년에 거의 10%에 이르던 인플레이션율이 1983년과 1984년에는 약 4%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금융정책 덕택이었다. 이 시기의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정적자로 인해 총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81년에서 198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은 볼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퇴치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보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82년과 1983년의 실업률은 약 10%에 이르렀고 실질GDP도 장기 추세보다 훨씬 낮았다.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림에 표시된 인플레이션 저감과정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점A)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점C)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 이론을 성급하게 부정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당시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작았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긴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볼커가 그렇게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이 0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의 견해를 반드시 부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경험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방침을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1.5 그리스펀 시대
볼커 의장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그림은 1984~1999년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보여주며, 이 기간은 볼커의 뒤를 이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된 그린스펀의 이름을 따서 그린스펀 시대라고 부른다. 1986년에 OPEC 회원국들 사이에 원유 생산량을 둘러싼 알력이 생겨 그때까지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유 생산 제한 약속이 깨졌고, 이에 따라 원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로운 공급충격덕택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하락하였다. 1989년과 1990년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자 미국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진정시켰고, 그 결과 1991년과 1992년에는 완만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다. 그 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넘어섰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졌다. 1990년대 나머지 기간에는 미국 경제는 번영을 누렸다.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낮아져서 1990년대 말에는 거의 0%에 접근하였다. 실업률도 점점 하락하여 많은 분석가들은 자연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훌륭한 경제적 성과는 부분적으로 그린스펀 의장과 연방준비제도 직원들의 공로다. 절제된 금융정책에 의해서만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IV. 학습정리
같은 실업률에 대해 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하거나, 같은 인플레이션율에서 전보다 높은 실업률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전보다 실업률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1.4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운영했다고 하자.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추면 총수요가 위축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이 줄면 고용도 감소한다. 경제는 점A에서 출발하여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은 더 낮고 실업률은 더 높은 점B로 옮겨간다. 시간이 경과하여 물가가 전보다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단기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높고 산출량은 낮은 시기를 견뎌야 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은 그림에서 균형점이 A에서 B를 거쳐 C로 옮겨가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통화긴축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을 계산하려는 연구결과는 흔히 희생비율이라는 통계치로 요약된다.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연간GDP가 몇% 포인트 줄어드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희생비율 추정치는 대개 5 이다. 즉,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낮추려면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GDP가 연간 5%포인트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을 몇 년에 걸쳐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을 5년에 걸쳐 나누어 부담하면 산출량을 매년 평균 6%씩만 희생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보다 점진적인 방법은 10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산출량이 매년 평균 3%씩만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택하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1980년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최고치인 10%에서 낮추려고 했을 때 경제학계는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림은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1981년과 1982년에 거의 10%에 이르던 인플레이션율이 1983년과 1984년에는 약 4%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금융정책 덕택이었다. 이 시기의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정적자로 인해 총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81년에서 198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은 볼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퇴치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보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82년과 1983년의 실업률은 약 10%에 이르렀고 실질GDP도 장기 추세보다 훨씬 낮았다.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림에 표시된 인플레이션 저감과정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점A)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점C)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 이론을 성급하게 부정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당시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작았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긴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볼커가 그렇게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이 0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의 견해를 반드시 부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경험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방침을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1.5 그리스펀 시대
볼커 의장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그림은 1984~1999년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보여주며, 이 기간은 볼커의 뒤를 이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된 그린스펀의 이름을 따서 그린스펀 시대라고 부른다. 1986년에 OPEC 회원국들 사이에 원유 생산량을 둘러싼 알력이 생겨 그때까지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유 생산 제한 약속이 깨졌고, 이에 따라 원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로운 공급충격덕택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하락하였다. 1989년과 1990년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자 미국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진정시켰고, 그 결과 1991년과 1992년에는 완만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다. 그 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넘어섰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졌다. 1990년대 나머지 기간에는 미국 경제는 번영을 누렸다.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낮아져서 1990년대 말에는 거의 0%에 접근하였다. 실업률도 점점 하락하여 많은 분석가들은 자연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훌륭한 경제적 성과는 부분적으로 그린스펀 의장과 연방준비제도 직원들의 공로다. 절제된 금융정책에 의해서만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IV.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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