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모델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스웨덴 사회복지모델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에 관하여
1.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2.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 내용
가. 의료보험수당
나. 치과보호
다. 현금급여
라. 보증연금
마. 스웨덴의 공공부조
바. 아동 의료서비스
사. 보육서비스
아. 아동 서비스 제공시설
자. 노인복지서비스

3.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및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1983년에 입법화된 임금소득자기금의 논쟁은 스웨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임금소득자기금을 둘러싼 논란의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권력 자원론자들의 주장처럼 노동 권력이 일방적으로 상승하여 간 것이 아니라 노동 권력의 상승과 더불어 자본의 힘 또한 상승 하였으며 자본은 그들의 이익을 수호할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웨덴 모델의 운영에 경제 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 스웨덴 모델의 특징적 모습들이 훼손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경제의 침체와 스웨덴 사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스웨덴 모델의 현저한 특색으로 간주되었던 실업률 3% 이하의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완전고용은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희생하면서도 이루어내고자 하였던 목표였다. 스웨덴 노동 운동 이론가들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직업을 창출하고 알선하는 방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신조합주의 체제의 현저한 특징을 바로 이러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민당 정부의 경제적 성장과 완전고용의 달성이 사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던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의 경제적 곤경을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헤쳐 나갔던 스웨덴은 1990년대의 경제적 곤경에 직면하여 노동자 계급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정권을 상실하게 된다. 사민당 청부는 물론이지만 비 사민당 정부라고 해서 실업율의 증대를 환영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왕의 고용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성장을 통해 노동력을 흡수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취업인구로 간주하는 재교육중인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가져오며 나아가 인플레를 일으킨다. 이것은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스웨덴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경쟁력의 약화는 고용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스웨덴 사회복지모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를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는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웨덴 사회복지모델을 참고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증대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취가 매우 필요하다. 또한 한국형 복지 모형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과 가능한 한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부문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사회기관단체인) 저 | 후마니타스 | 2011.01.17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기타오카 다카요시 저 | 최려진 역 | 위즈덤하우스 | 2012.02.29

키워드

스웨덴,   사회복지,   사회복지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