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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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받고 있으며 자본가 역시 고도의 정신노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잉여가치설은 이윤의 본질을 규명하여 자본가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정당화시키려 하였으나 그 부당성 및 허구성이 입증된 독단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붕괴론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은 노동자의 임금 저하로 빈곤과 실업을 증대시키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구매력 감소로 과잉생산현상이 일어나 공황이 도래하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이른바 자본주의 붕괴의 3대 법칙을 유도한 것이다. 이 3대 법칙은 자본축적의 법칙, 자본집중의 법칙, 빈곤증대의 법칙이 있다. 우선 자본축적의 법칙이란 자유 경쟁과 이윤 추구를 통한 생산증대가 부의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확대재생산으로 자본의 축적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반드시 이윤율이 낮아지므로, 장기적인 자본축적은 자본주의 경제를 붕괴시킨다는 법칙이다. 두 번째, 자본집중의 법칙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 자본가들끼리 경쟁하고, 중.소자본가가 몰락하게 되어 이들이 노동계급으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대자본가들끼리 자본을 독점화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세 번째 빈곤증대의 법칙은 자본가들은 계속되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자본가가 되며, 이는 노동자계급의 증가로 나타나 빈곤의 증대가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질수록 자본가는 이윤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력 착취를 심화 시키고, 임금과 고용을 감소시키기에 실업을 야기하기에 이는 소득을 감소하게 되고 결국엔 생산이 감소되어 공황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붕괴론에 대한 비판을 보면 우선 자본축적의 법칙에 대해서는 자본의 축적은 우회생산으로 연관 소산업을 증가시키고, 확대재생산과 신규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의 기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자본집중의 법칙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본은 오히려 분산화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등장으로 자본의 대중화 현상을 보면 극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대규모화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흡수당하고 몰락하여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중소기업이 양적, 질적으로 커졌고, 대기업과 상호의존 관계로서 하청 등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자본집중의 법칙은 오늘날 자본주의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끝으로 빈곤증대에 대한 비판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기계설비가 늘어나면 고용이 증대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증대되어 빈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달 할수록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등으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될 것이고, 노동자의 생산수준의향상으로 소비 대중의 구매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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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