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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Pre-Case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구제신청 증가
2001년 11월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30.5% 증가
구체신청의 심판사건 : 7,686 건
내역별 구성
부당해고, 정직 등 : 74.9%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 22.2%
판정결과
노동자측 주장 인정 : 42.1%(1,226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총 1,047건으로 동기간 대비 6.1% 증가
조정성립률 : 43.3%(지난 해 31.3%)
중노위 결정 불복 후 행정소송 : 231건(소송 제기율 35.9%), 이중 중노위 승소가 81.6%
구제신청 증가
2001년 11월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30.5% 증가
구체신청의 심판사건 : 7,686 건
내역별 구성
부당해고, 정직 등 : 74.9%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 22.2%
판정결과
노동자측 주장 인정 : 42.1%(1,226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총 1,047건으로 동기간 대비 6.1% 증가
조정성립률 : 43.3%(지난 해 31.3%)
중노위 결정 불복 후 행정소송 : 231건(소송 제기율 35.9%), 이중 중노위 승소가 81.6%
추천자료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
교원노조와 공기업노조 정리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공무원]공무원의 개념과 근로자성,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
협상과 노동쟁의 조정
노동쟁의 조정 사례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교원][교사][교직][노동조합][노조]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벳시폭동사건 -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 (노동쟁의의 해, 벳시폭동의 경과, 한바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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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법학과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법학과 노사관계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노사관계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