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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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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Ⅲ.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10) 사업보고
9. 무료직업소개사업
1)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2)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3) 공공직업안정소에 의한 지원
10. 기타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모집
1) 통근권 외에서 직접모집 신청 금지
2) 위탁모집종사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허가제 재고
12. 근로자공급사업
13. 지침 등
1) 지침
2) 지침 및 조언
3) 개선명령
4) 노동대신에 대한 신고
5) 비밀유지의 의무 등
6) 공공직업안정소에 의한 상담 및 지원
14. 벌칙 정비
15. 기타

Ⅳ.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 설치 현황
2. 공공직업안정기관 취업알선 실태

Ⅴ.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1. 장애인 재활복지의 전달체계
1)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체제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부문별 지원시책과 사업 추진 체계
1) 부문별 지원시책
2) 사업추진체계
3. 주요 추진 사업
1) 보건 복지부
2) 노동부
3)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Ⅵ.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1.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지급체계의 구축
2. 고령자의 근로의욕과 동기유발의 제고
3. 탄력적 근무제 또는 시간제의 확산
4. 모기업-하도급기업간의 인력교류활성화
5. 고령자 적합직종의 발굴
6. 정년제도 운영상의 개선점
7. 중고령자에 대한 편견의 불식과 신인사제도의 확립
8. 직업훈련과 중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9. 고령자 회사의 도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이라 하더라도 고령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이들 준고령자들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부문 못지않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 나타난 민간부문의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지적된(야간에 수행하는) 간단한 기계조작, 보일러실 근무, 공장관리, 자재관리, 사내 물건운반, 부품공급, 포장, 운반, 부품 카운트, 기계식으로 차량에 물건을 싣는 작업, 식당경비청소조경 용역(정규직 또는 파견직) 등의 직조에 대한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보험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고령층 빈민계층에 대해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년제도 운영상의 개선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비해 정년연령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연공급 임금지급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년이 생물학적 기준연령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별 직무수행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은 업종별, 직종별 세분화가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정년연령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기정년 또는 정년의 연장 등의 시행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정년연령의 연장에 따른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임금 이외에도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과다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일정 수준의 연령에서 재조정하거나 또는 사회보장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과외비 등 과중한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문제,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중고령자에 대한 편견의 불식과 신인사제도의 확립
전반적으로 보아 중고령자의 경우 생산성 보다 인건비 지출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개별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이를 승진이나 승급에 반영시켜 단지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서 채용을 기피하고 사회전반적으로도 고령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 철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성과급, 연공급이나 능률급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의 계량화’의 중요성은 국가경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요구되는 과제이다.
문제는 생산직에 대해 어느 기업이 먼저 이러한 광의의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느냐 하는 점이 문제시 될 것이다. 이러한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신인사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된 대기업이 선두가 되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의 모순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이의 합리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
8. 직업훈련과 중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인터뷰 결과를 보면 중고령자의 경우 청소, 식당, 경비 용역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나 이들 직종에 대한 채용정보가 어두워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의 취업알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 기업 내에서도 고령자 인력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해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고령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나이가 듦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으므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슬변화나 기업내부의 구조조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행의 직업훈련 체계가 양성훈련 중심에서 재훈련 또는 향상훈련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고령자 회사의 도입방안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회사의 도입을 고려중인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많은 사업체에서 고령자들의 경우 임금-생산성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정년연령의 하향조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에서와 같이 고령자 회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의 인식변화, 고령자 자신의 인식변화, 고령자 적합직종의 발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 재교육재훈련 시설의 확충, 고령자 고용사업체에 대한 유인책의 강화 등이 요구될 것이다.
향후 고령자 회사를 도입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 회사도입에 따르는 장점으로는 단순기능인력의 부족을 국내 고령인력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으며, 작업속도 등을 감안한 고령자 적합 생산시설을 갖춘다면 체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팀워크도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고, 모기업의 입장에서 수주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인력조정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고령자회사 도입의 한계점으로는 기술수준이 정체된 경우 젊은 연령층의 인력이나 단순기능 외국인력 등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비용이 적게 들 것이며, 고령자 회사가 계열사에 포함된다면 10대그룹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여신이나 토지규제, 지급보증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고령자 회사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고령자들의 경우 근로의욕이나 근로의 질이 낮고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공고출신 등의 젊은 연령계층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김주섭 외 1명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김효진 /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노상헌 / 민간고용서비스사업과 법규제 : 직업안정법의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2005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과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육성 도모,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오은경 / 고학력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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