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다목적댐][동강댐]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자연환경,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문제구조,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갈등당사자,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건설찬성입장,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반대입장

소개글

[영월다목적댐][동강댐]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자연환경,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문제구조,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갈등당사자,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건설찬성입장,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자연환경

Ⅲ.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문제구조
1. 조직간 상호의존성
2. 대안간 상충성
3. 이해관계의 분리성

Ⅳ.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갈등당사자

Ⅴ.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건설찬성입장

Ⅵ.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반대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3월 달에 갑자기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쪽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다. 그들의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 2006년부터 부족하게 될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홍수 방지를 위한 치수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물 수급 사정 좋지 않음을 논거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 mm로 세계 평균 973mm보다 많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수자원량은 연 2.755억 톤으로 세계 평균 2만 2,096억 톤의 11%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연간 강수량 1,267억 톤 가운데 697억 톤 만 하천으로 흘러가고 나머지는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된다. 하천 유입수 중에서 467억 톤은 홍수 때 휩쓸려가고 평상시 유출량은 230억 톤에 불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량의 57%를 자연하천에 의존하고 있어 조금만 가물어도 물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국내 연간 물 공급 능력은 연간 324억 톤으로 수요량 301억 톤보다 23억 톤이 많다. 그래서 용수 예비율이 7.7%로 적정 예비율 8.8%를 밑돌고 있다. 물 수요가 연 평균 1.25%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급량이 347억 톤, 수요량은 367억 톤으로 약 20억 톤이 모자라게 된다.(대한매일 99.4.2 이하 신문명 생략) 그로 인해 공장건설이 제한되고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용수 예비율을 8.5%정도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려면 51억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댐을 만들면 갈수기에 하천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건교부와 대한매일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댐 건설의 목적중 하나는 홍수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영월댐 건설에 따른 홍수 피해 경감액은 연간 117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댐 건설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홍수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치, 사회 불안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홍수 방지는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강 대홍수 때 수도권에서는 179명의 인명 피해와 5,2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95년 홍수 때도 54명이 죽고 3,9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또 북한강 유역은 남한강 유역보다 면적이 좁고 화천댐, 소양강댐 등 댐이 많아서 홍수 조절이 원활한데 남한강은 충주댐만이 전부여서 홍수 조절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90년에는 단양, 영월 지역이 범람했고, 95년에는 여주와 충주가 범람 위기에 놓였었다. 이 때문에 남한강 중류지역과 수도권의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영월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세 번째로 댐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논거로 들고 있다. 세종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의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 시점에서 한번쯤 뉴딜 정책의 성공 사례를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댐을 건설할 경우 연간 10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에서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경제 전반에 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댐을 다목적 댐으로 건설할 경우 얻게 되는 무공해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수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청정에너지가 연간 1억2,600만kW로써 이는 연간 19만 배럴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고, 그 만큼의 외화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Ⅵ.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반대입장
댐 건설지의 지질학적 특성상 댐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 우선 댐 건설지에는 석회 동굴이 분포되어 있다. 석회암 동굴과 지하의 동공으로 인해 누수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층 지대와 습곡이 곳곳에 분포하여 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댐을 건설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댐을 건설한다고 하는 데에는 ‘물 아껴쓰기 캠페인’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많이 정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에서 남편이 목욕한 물은 다시 화초에 준다고 한다.
대형 댐은 홍수 조절 능력이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댐을 건설했지만 홍수 피해는 계속 증가해 왔다. 즉, 이 말은 다목적댐이 홍수를 결정적으로 막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30년 전에 내려 대형 홍수를 유발한 강우량이나 요즈음 내리는 강우량이 같다고 가정할 때 하류의 피해는 요즈음이 더욱 심각하다. 또한, 요즈음은 기상 이상 현상이 생겨서 몇 개월 전 유럽에서는 대형 홍수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폭설이 있었다. 그럼 이 홍수를 막지 못하는 댐은 더욱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영월댐은 그 지역의 미래를 망쳐 버리는 것이다. 현재 영월읍의 인구는 불과 2만을 조금 넘는다. 충주의 인구가 훨씬 많고 수도권의 유권자가 훨씬 많다. 영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동강을 잃어버린 대가로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 쓸모없어진 농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영월의 장미빛 미래가 아니다. 댐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안동, 충주, 춘천의 주민들과 언론, 시민단체에서 한결같이 댐의 부당함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곽승준(1999) : 영월 동강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대안 연구, 산업연구원
곽승준 외 2명 :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용래(1995) :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제1회 정책세미나 보고서
사득환(1997) :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정정길(1990) :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성택(2000) :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키워드

영월다목적댐,   동강댐,   자연환경,   수력발전,   댐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