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추심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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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추심결제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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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에게 환어음의 결제기간만큼 D/P방식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한다는 점이다.
(2) 수출상이 화환어음을 추심 의뢰할 때에는 선적서류의 인도방식이 D/P방식인지 D/A방식인
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D/P방식의 추심 환어음으로 간
주된다.
(3) D/P조건과 D/A조건의 판별방법
D/P조건- ① 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
② D/P at sight
③ sight
④ D/P day sight
⑤ At sight on arrival of vessel 등
D/A조건- ① Deliver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② xx days after arrival of the steamer(or cargo)
③ xx days after sight
④ xx days after B/L date
⑤ xx days after the date (of draft) 등
8. 추심결제방식의 한계성
1) 추심결제방식 공통의 한계성
① 오로지 수입업자의 약속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지급불능된 때에는 수출업자로서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있다.
②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에 화환어음을 수출국에 있는 추심의뢰은행과 수입국에 있 는 추심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추심하여야 비로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추심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의 지연이 발생한다.
③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서류의 일치성을 심사하거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출업자의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에 적 합하지 않은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대해 이를 항변할 수 없다.
④ 추심결제에서의 모든 어음행위는 준거법으로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보다 상업어 음거래약정이나 행위지의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에 매우 어렵다.
2) D/P결제방식의 한계성
① 수출자
㉠ 수입업자가 지급을 하기 전에는 은행이 서류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화물을 잃 어 버릴 염려는 없다.
㉡ 수입업자가 상품가격의 폭락 등을 이유로 계약시의 조건과 달리 서류를 인수하지 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다면 손실을 입게 된다.
② 수입자
대금을 결제하고 서류를 받아서 화물을 통관하고 보니 계약과는 달리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이 도착할 수도 있다.
2) D/A결제방식의 한계성
① 수출자
수입업자가 어음의 인수를 하고 상품은 모두 수령해갔는데, 만기일이 도래하기 이 전에 파산해 버리거나 지급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있다.
② 수입자
㉠ 어음인수와 동시에 서류를 찾아 화물을 통관하여 사용 또는 판매한 후 만기일에 결제 하면 되지만, 만일 상품이 계약과 달리 품질이 조악한 것이어서 기대한 이익의 보장
이 되지 않는다면 대금지급을 망설이게 된다.
㉡ 만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거래은행이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않으나 수 입상은 자기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상업인으로서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 한다.
9.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1) 추심통일규칙의 제정필요성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추심결제방식은 각국의 수출입업자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야 하므로 범세계적으로 상관행의 통일을 기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2) 의의
신용장이 아니고 D/PD/A같이 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수출자가 일람출급환어음과 기 한부환어음을 발행하므로서 거래자에게 어음의 결제기간만큼 신용을 공여하는 추심방식 에 의한 대금결제시에는 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ICC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 ; URC522)」을 제정 및 개정하였다.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구성
개정된 현행의 통일규칙은 A. 총칙과 정의(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B. 추심 의 형식 및 구성(form and structure of collections), C. 제시의 형식(form of presentation), D. 의무 및 책임(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E. 지급(payment) F. 이자, 수수료 및 비용(interest, charge and expenses) G. 기타규정(other provision)을 두어 제7장 및 제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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