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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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적 사회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쉽고 악한 동기는 나쁜 결과를 산출하기 쉬우나 충분한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지라 도 불충분한 지식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산출될지라도 동기는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최대행복의 원리: 사회의 모든 성원의 행복은 모두 합산하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적 속성을 지닌다. 공리주의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주의화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공리주의의 관심은 행복의 총합의 크기이지 내부구성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나 권리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 분배적 정의: 벤담은 정의란 공리원리의 적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밀은 정의와 공리의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밀은 정의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따라서 더 절대적이고 명령적인 어떠한 사회적 공리에 대 한 이름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정의론은 경제적 분배에 적용하면 부와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도록 요구하는가? 공리주의 정의론은 분배갈등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 하면 공리주의는 개인이 자기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 선택의 원리를 사회에 적용한다. 개인은 사회라는 거대 한 개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내의 각 부분들이 갈등하지 않는 것처럼 거대한 개인의 부분들도 갈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매우 큰 빈부격차를 허용할 수 있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Ⅲ. 맺음말
공리주의는 한마디로 영국 계몽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내적인 행복보다는 철저히 현실적 행복을 중요시하며,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구적 이성을 사용하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다분히 계몽주의적인 것이다. 이런 공리주의가 사회도 하나의 정연한 질서를 가진다는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결합하여 19세기 이후에 전개되는 자유주의 운동의 기초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기초가 일반적 행복이라고 보았다. 공리주의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윤리학설이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오로지 쾌락만을 유일한 가치로 간주하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공리주의가 자유의 근거로서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공리주의는 개인윤리의 원리로서도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칸트의 의무론과 더불어 행위의 선택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한계점들은 앞으로 수정, 보완되어 공리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져 사장되는 논리가 아닌 실생활에 다시 끄집어 내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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