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문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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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3. 정상화의 실천 4. 고용의 평등 추구
5. 진정한 노동의 실현

Ⅲ. 장애인고용의 본질과 체계 (직업재활)
1. 직업재활과 다른 재활영역과의 관계
2. 직업재활과 고용

Ⅳ.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 장애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2. 직업분포 현황

Ⅴ. 장애인 복지법제
1.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제
2. 외국의 장애인 복지법제

Ⅵ.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2. 고용주 측면의 문제점
3. 장애인 자신의 문제점 4. 국가정책적 측면

Ⅶ. 장애인 고용환경 전망
1. 장애인구 증가 2.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3. 장애인 권리의식 고양 및 관련 법률의 강화

Ⅷ. 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인적자원 고도화
3.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4. 의무고용제도 재편
5.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Ⅸ. 결론

본문내용

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1)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정부부문의 균형인사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의무 사각지대인 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에게도 적용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의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애인 우선고용 할 수 있는 직무를 연구 추진하며,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를 상향 조정 할 계획이다.
2)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확산.지원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1사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설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토록 유도하며, 대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3)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강화
직장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의 인식개선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에 대한 종합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할 계획이다.
4)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구제
고용상 차별예방 안내서를 발간·보급하는 등의 사업장에 대한 차별 예방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차별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2. 인적자원 고도화
1) 수요자 중심의 지업능력 개발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 친화적 컨텐츠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확충을 통한 장애인 사이버교육기반 구축 등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연계 맞춤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센터 내에 민간사업체의 사업장을 유치하여 직업 실무훈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을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로 재분류하여 강화하고,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지역별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3.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1)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다양화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에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조달청 물품 구입시 고려하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품목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며, 장애인, 여성, 고령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4. 의무고용제도 재편
1)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도 개편
의무고용 할당인원에 경증장애인이 잠식함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어려운 장애인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의무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현행 단일기준(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판정체계에서 벗어나 근로능력, 사회생활능력 기준을 고려한 장애판정체계로 전환하자는 계획이다.
2) 고용의무제도 운영 강화
장려금 지급 체계 및 부담기초액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강화하여,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해 중점 이행지도하고, 고용계획 작성의 내실화 및 이행점검을 강화하자는 계획이다.
5.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1) 장애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관련 기관간의 전산망을 구축 하는 등의 장애인고용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지원체계(통합고용지원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례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직업능력평가도구를 개발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를 계획하여 수립하자는 것이다.
2)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 기반 강화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칭 <장애인 경제 활동인구조사>를 신설하여 장애인 고용관련 상황 파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중증장애인 위주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전문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계획이다.
Ⅸ. 결론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다행히, 2008년 노동부에서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계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 등 범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계획안이 잘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 되는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행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 참고자료 >
권선진:2009 / 제2판 장애인복지론
김종진:2004 / 장애인고용네트원크 구축방안, 장애인고용
나윤정:1999 / 산업재해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재활 훈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노동부:2008 /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계년계획안과 추진계획

키워드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장애인 권리의식 고양 및 관련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