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우를 통해 본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건

소개글

유럽의 경우를 통해 본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근로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3.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 창출

4.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5.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6. 혁신 촉진적인 교육·기술정책 실행

7. 마치며

본문내용

하지만,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 지식 창출의 성과는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 급속히 변화하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안에서 지식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교육 및 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치며
유럽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개혁이나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앞에서 언급한 많은 정책들을 실시했지만, 이 중의 일부만을 불충분하게 실행하는 데 그침으로써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의 여러 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한 몇몇 국가만이 뚜렷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한국의 실업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만 실업률이 높아져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진국형의 구조적 고실업이 고착되기 전에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일자리,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