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쌀 개방 저지][산재보험][민영화 저지][국민연금]쌀 개방 저지,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국민연금 금융화 저지, 노동법개악 저지, 파견법개악 저지, 노동강도 저지,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교육개방 저지

소개글

[저지][쌀 개방 저지][산재보험][민영화 저지][국민연금]쌀 개방 저지,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국민연금 금융화 저지, 노동법개악 저지, 파견법개악 저지, 노동강도 저지,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교육개방 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쌀 개방 저지

Ⅲ.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1. 사회적 연대성 측면
1) 노동자의 단결 저해
2)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증가
2. 산재정책 및 제도의 후퇴
1) 예방사업의 후퇴
2) 치료와 재활서비스 질의 하락
3) 보상규모의 축소와 산재인정범위의 축소
4) 장기소송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악화
3. 효율성 측면
1) 사회적 비용의 상승 : 관리비 및 소송비용의 증가
2) 미가입업체의 증대 및 보험료율의 상승
3) 타 사회보험과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저해
4) 효율적 정보관리체계구축 저해

Ⅳ. 국민연금 금융화 저지

Ⅴ. 노동법개악 저지

Ⅵ. 파견법개악 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3. 비정규 각 영역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4. 조직적 공유와 결의를 조직하고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한다

Ⅶ. 노동강도 저지
1. 구조조정 반대는 곧 노동자건강을 지키는 투쟁
2. 노동자에 의한 현장통제력의 복원은 노동자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
3. 불안정 노동자와의 연대 확보 및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전개
4. 노동자건강을 위한 임단협 핵심 요구안

Ⅷ.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Ⅸ. 교육개방 저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 평화와 인권의 존중을 지향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다.
아시아 민중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가져왔던 피폐한 과거를.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민중들이 언제나 과거 속에 살면서 일본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아시아 민중들은 평화롭고 상호 대등한,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아시아 협력질서의 구축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단지 그러한 새로운 질서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반성과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전제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아시아 민중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나아가 침략행위를 미화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기도를 우리는 제2의 아시아 침략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동적인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시도가 즉시 중단되지 않을 경우, 그들이 역사교과서에서 그토록 숨기고자 노력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광범한 저항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재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Ⅸ. 교육개방 저지
각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로드맵』과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에 입각해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지역혁신을 꿈꾸고 있다. 첨단산업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과 문화예술의 상품화이다. 우선 첨단 산업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제출하고 있는 계획이라 특성화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발전보다는 전문기술교육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이윤창출에만 치중하고 있어 대학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마저도 전면적인 대학개방을 앞두고 있어 외국대학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상품화라는 방향도 역시 한계적이다. 지역 경제특구 지정 현황을 살피면 주로 \'문화, 관광, 레저\' 등에 치중되어 있어 민중의 삶의 질 고양을 위한 권리확대랑 관계가 없다. 이는 단순한 ‘관광레저’가 아닌 문화를 상품화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문화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을 시키려면 공공영역과 복지영역에 해당하는 문화발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상품화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고양될 수 있는 기초적인 발전전략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대학육성방안과 대학개방은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며 오히려 대학간 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지방대학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일단 무마시켜야 한다. 이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며, 대부분 지방대학을 파산시키는 정책이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대학 평준화 방안’이다.
대학평준화는 서울부터 지역까지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까지 대학구성원들이 원하면 평준화하여 교육환경, 교육의 질을 균등화하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학을 정하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대학으로 입학을 유도하며, 평준화에 동의한 대학 내에서는 중복학과를 두지 않아 학과를 찾아 대학을 입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금처럼 지역마다 비슷하게 특성학과를 육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학문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대학개혁에 걸맞은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방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허울아래 특정산업과 특정학과만 육성한다면 나머지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에게는 사회진출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실업문제 해결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에 맞춰 대학교육을 조정하자는 것이었다면 좀더 개혁적인 방안은 대학에서 존재해야할 학문에 맞춰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자리 부족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야하는 현실에서는 대학개혁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순수예술과 같은 기초분야의 경우 전공에 기반을 두며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가 전무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에 대한 외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을 졸업한 뒤 갈 곳이 일반 기업체뿐인데, 철학, 문학, 역사학 등 기초학문 전공자들이 전공과목에 관심을 가질 리가 있겠는가. 기초학문과 순수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비-시장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문과 예술을 통해 갖게 되는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생산의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교육개방을 막아야 한다. 교육개방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이윤만을 생각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의 폭등, 비민주적인 학원운영, 치열한 대학간의 경쟁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외국대학이 설립되면 최소한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학문과 지식인의 자연스런 교류까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개방은 철저히 수익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용해선 안된다. 지방대학을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우선 교육개방을 저지하고 대학평준화를 기초로 전국국공립대학만이라도 통합하면서 원하는 사립대학을 국공립화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공공적 일자리 창출 유도하여 대학교육과 사회에서의 역할의 괴리를 극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용덕 외 2명(2000),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역사교육연구회
◎ 박정심(2005), 얘기 좀 해요 : 똑똑똑 쌀 개방 저지와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톨릭 농민회 탐방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윤조덕(2000),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 정지영(2004),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자, 사회진보연대 / 사회운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 홍희덕(2010),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키워드

저지,   민영화,   금융화,   노동법개악,   파견법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