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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치의식과 정치

Ⅲ. 정치의식과 희곡

Ⅳ. 정치의식과 셰익스피어

Ⅴ. 정치의식과 한국인

Ⅵ. 정치의식과 1960년대

Ⅶ. 정치의식과 북벌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사회세력들의 저항운동을 가속화시켰다.
1960년대 말에 이르면, 외국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위주의 고도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1969년을 고비로 총투자율은 점증적인 하락을 보이게 되며,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졌고 부실기업의 문제 등으로 유신체제가 성립되는 72년에는 최저상태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정권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즉 첫째, ‘3선개헌’(1969. 9. 14)을 고비로 하여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를 맞게 된 박정희 정권은 제 7대 대통령선거와 제 8대 국회의원선거 후에 이르러 정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둘째, 이들 정치적인 위기와 겹쳐서 외자유치의 위기를 맞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셋째,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저항운동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넷째, 종전과 같은 반공을 국시로 한 안보이데올로기로는 정권유지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게 위해 3공화국의 권위주의적 정권은 ‘유신’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더욱 권위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Ⅶ. 정치의식과 북벌정책
효종은 왕권에 제약이 되던 김자점의 옥사가 마무리되는 효종 3년경부터 군비의 확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군비확충은 자칫하면 청을 자극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강성해진 청의 세력을 의식한다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지지기반의 구축이 필요했다. 따라서 성리학적 가치기준에 의해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들에게 용납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했다. 더군다나 사림들이 君臣의 共治사상을 바탕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왕권을 제약하고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 속에서 군비의 확충을 위해서는 효종과 사류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요인이 있어야 했다. 명분이 중시되는 사림정치에서 가장 큰 명분은 태조 이성계가 표방한 尊明事大였고, 淸에 의해 전란의 패배를 겪은 상황에서 復讐雪恥를 바라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근거한 反淸의식은 北伐로 이어질 수 있었고 따라서 효종의 군사정책은 북벌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효종은 실제적인 군비 확장을 위해서 명분과 공론에만 치중하여 원론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 간여하는 인사보다는 실무에 능하고 자신에 협조적인 박서, 원두표, 이완과 같은 인사를 중용하였다. 충신과 효자의 자손을 재능에 따라 기용하고 서북 지방의 사람들도 기용하는 등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한 효종은 觀武才를 시행하여 무관들을 직접 발탁하고 군사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中央軍의 보강을 위해 御營廳禁軍守禦廳의 확장과 訓練都監의 증강, 지방 북벌사업을 전담할 營將制度의 復設, 北伐軍의 양성을 위한 奴婢推刷事業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비확충을 위한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大同法의 시행, 空名帖의 발행, 화폐의 주조 보급 등 일련의 경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상의 군비증강을 위한 효종의 노력은 公論의 지지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효종이 북벌에 초점을 맞추어 정국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던 內心은 무엇이었던가? 효종에게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는 胡亂으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해 주고 왕권의 기반을 확립해 줄 수 있는 힘이었으며 강력한 군주권의 과시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효종은 원칙적으로 왕이 될 수 없었고, 또 자신의 왕위계승에 이의를 제기한 사류들이 朝野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고도 가시적인 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북벌을 표방한 군비확충은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왕권의 강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군비확충은 御營廳, 禁軍, 訓練都監 등 중앙군의 강화에 보다 치중이 되었던 것이다. 北伐은 효종에게 재위명분을 부여해주고, 자신의 정통성에 흠을 내는 산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그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편이었으며, 그럼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이신행(1997),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 윤형섭(1988), 한국정치론, 박영사
◎ 이정석(1997), 한국정치이야기, 무당미디어
◎ 윤형섭·김영래·이완범(2003),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박영사
◎ 조중빈(1988), 사회계층과 정치의식, 한국정치학회보
◎ 하봉규(2002), 한국정치와 현대정치학, 세종출판사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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