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페금융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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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사무,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과 관련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
자세한 설립과정은
-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기능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조정하여, ① (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통합하고, ②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29. 공포시행).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며,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였다.
- 2008년 3월 3일
총리령 제875호에 의해「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 출범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조직은 정무직으로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이 위원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목표는
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유럽 재정위기,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잠재 불안 요인에 적극 대비)
② 금융시스템 선진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 개선 등 다각적인 금융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③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한 기업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④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
⑤ 서민금융 지원 확대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발전시켜 서민 등 금융애로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⑥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적극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더욱 확충) 등이 있다.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요 업무
[ 출처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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