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명의 관한 유언

소개글

자신의 생명의 관한 유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유언
◎ 생명에 관한 유언
◎ 관련된 문제들
◎ 입법화의 시도들
◎ 이러한 법안들은 통과되어야 하는가?
◎ 진행중인 논의
◎ 토론을 위한 주제

본문내용

소망을 실천해주는 메카니즘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그 환자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환자의 소망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이 귀속된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 많은 사람은 이러한 법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런 법안은 은연중에 의사가 올바른 의사결정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개인이 올바른 의사결정자이며, 권한을 갖는다는 통속적인 견해를 부지불식 간의 강화시켜줄 따름이다.
2. 이미 환자는 그 어떠한 치료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역설적으로 이 권리를 파괴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안이 입법화 됨으로써 비로소 환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인상이 풍겨지기 때문이다.
3.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을 지지해주는 법안이 입법화되면, 그러한 유언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즉, 법정자격이 없는 자는 그러한 유언을 하지 않았음으로 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법정자격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치료를 감소해야만 할 것이다.
4. 이러한 법안은 그 다루는 영역이 너무 좁아 실제적인 많은 경우들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 진행중인 논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욕구와 충돌하는 모든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의식이 점점 늘어나 있고, 또한 그러한 치료의 거부는 법정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일단의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식도 늘어나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두 접근 방법은 죽어가고 있거나 불치의 병에 걸린, 법정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있어서 두드러지게 대립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자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원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을 지지하는 법안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공공정책에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의 입법화 효과에 관한 논의는 비록 그 밖의 다른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해도 대중의 관심을 절박한 문제로 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 토론을 위한 주제
1. 우리 시대에 있어서 왜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이 문제시되는가?
2.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한 후에, 당신은 어느 논의에 더 확신이 가는가를 생각해보라. 그 중 하나를 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당신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을 작성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조건이나 관계가 더 명백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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